100억 약속 휴지조각 “책임진다는 사람은 없네”
100억 약속 휴지조각 “책임진다는 사람은 없네”
  • 조승화 기자
  • 승인 2011.02.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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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티파크 골프장 준공허가 사태

사실 상 물건너 간 공익사업…환경단체 사업자 고발
사업자 특혜 논란…여수시 “행정행위 정당” 책임 회피


[여수/남도방송] 여수시티파크 리조트가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시민과의 약속한 100억대 공익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그 책임론은 모호하다.

시가 지난 9일 여수시티파크리조트 특구조성사업의 대중골프장 18홀에 대해 여수도시계획시설 사업 준공을 인가한 것과 관련 지역 내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004년 호텔, 골프장, 수영장 등을 받은 2종 종합휴양업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100억 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특구로 지정했지만

하지만 일부 시설의 미완공에 따라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시범라운딩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

경영난 등을 이유로 공익사업도 미뤄온 상황에서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익사업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것 아니냐는 지역 내 비난여론이 증폭하고 있다.

여기에 골프장 진출입로는 준공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만 공식 사용인가를 내준데 대해 여수시가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시티파크 측의 지방세 채납액만 16억원에 달해 시 세재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영악화에 따라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대중골프장 회원권 불법 분양 등 불법영업 혐의로 23일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티파크의 운명은 회생과 몰락의 기로에 서고 말았다.

■ 워크아웃 신청…공익사업 운명은?

지난해 2009년 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채 총액이 805억7800여만원으로 관광레져가 발표한 전체 사업비 900억원에 육박하면서 부도위기에 몰려왔다.

급기야 시티파크리조트 사업자인 (주)여수관광레져가 지난해 12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실은 최근에서야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실사를 거쳐 오는 4월께 워크아웃이 결정됨에 따라 논란의 중심에선 100억대 공익사업의 존폐여부도 채권단의 결정에 맡겨질 운명이다.

만약 채권단의 워크아웃 결정이 나지 않고 매각청산이 될 경우 시민과의 약속사항인 100억대 공익사업은 그 자리에서 수포로 돌아간다.

그러나 워크아웃이 성사돼 관리단이 파견되더라도 제2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해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짓는다는 보장이 없다.

현재 골프장만으로 개별운영이 가능한 상태에서 추가 자금을 출연해 제2종합휴양업 등록을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 상황에서 100억대 공익사업을 해줄리는 더욱 만무하다는 분석이다.

■ “행정절차 문제없다” 여수시 책임회피

하지만 여수시는 여수시는 공익사업 이행약속은 도시계획사업인가 조건이 아닌 시티파크리조트 조성(2종 관광휴양업)사업과 관련된 사항인데다 준공인가 신청에 하자가 없는 한 준공을 유보하거나 반려할 수 없어 부득이 준공을 인가했다는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실시계획 인가도로 사업 완료됨에 따라 준공을 반려할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진입도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어 임시사용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000 부시장은 최근 언론브리핑을 통해 “행정절차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하지만 지역 내에선 결론적으로 시가 사업자에게 속아넘어가 지역의 노른자위 땅만 빼앗긴 결과라며 안일하고 서투른 행정이라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시가 이제와 뒷구멍 빠지기식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강한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 시의회, 골프장 인가 사실 여태껏 몰라.. 견제 의무 소홀

이런 상황에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한 여수시의회도 책임론이 부과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익사업을 이행을 촉구했지만 최근 골프장 준공 인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집행부 감시견제 의무를 가진 시의회가 골프장 준공 인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데 대해 알고도 사실상 골프장 허가를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1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티파크 사태와 관련한 의회 내부에서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는데 대해 골프장 허가와 관련 시의회 내부의 암묵적 동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난여론도 일고 있다.

최대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워크아웃 신청을 한 사실은 한달전에 이미 파악했지만 골프장 준공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 결국 지역사회의 짐으로

하지만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하고 현재까지 수영장이 건립 되지 않았으며 약속한 사회공헌사업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정상화가 불투사업자의 의지만 믿고 사업성사를 기다려왔다는데에 지역민들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가 시티파크리조트를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공방은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와 관련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혜성 사업임을 주장하며 사업을 시작했던 김충석 여수시장에 대해 책임론을 언급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여수박람회를 앞두고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시티파크 리조트 사태를 계기로 일부 투기 기업들의 난개발에 따른 지역민들의 반감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시티파크리조트 사업은 지난 2004년 투자협약과 공익사업 이행협약을 체결하면서 구체화 된 사업으로 2012년까지 9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중골프장 18홀, 관광호텔 55실, 수영장 등을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을 승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