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터별 자유계약제 도입…전문용역 병행
[여수/남도방송] 지역 항만업계의 고질병인 예선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에서 궁여지책을 내놨지만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심동현)에 따르면 대리점이 예선 업체를 지정하는 ‘자유계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선사용자와 예선업체, 도선사 등으로 구성된 예선운영협의회를 열고 현행 예선운영제도를 개선키로 합의했다.
제시된 안에 따르면 예선의 정계지(예선이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곳)를 광양항 낙포부두 한곳에 두지 않고 중흥부두와 컨테이너부두 등 여러 곳으로 분산하는, 즉 광양항을 Sector화 해 섹터별로 표준 예선사용료를 정하고 각 예선업체가 작업할 수 있는 섹터를 정해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항만청은 예선사 및 대리점의 등록 등에 관한 제반사항 실태조사와 함께 전문용역을 병행해 예선업자와 사용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항만청은 예선업계에서 주장하는 예선사용자지명제와 공동배선제로의 전환은 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며 검토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수항만청 관계자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공동배선제 도입은 광양컨테이너항의 범위가 방대해 상당한 이동시간이 필요하고 위험물과 정계지 건설 상 안전문제 등이 상존하고 선사들의 반발과 예선서비스 낙후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2가지 안이 조합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항만청은 지난 1995년 예선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뒤 예선업체의 과당경쟁으로 리베이트 등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지난해에 예선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사·대리점들로 하여금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에 예선 사용내역을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광양항 중흥부두와 석유화학부두에 1000마력급 당직예선(순번제) 1척을 상시 배치해 효율성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주요항만에서 도입사례가 없는 검증되지 않은 안을 도입한데 따른 부작용과 리베이트 근절을 완벽히 보완할 수 없다는 점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어 실효를 거두기 힘들것 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또 최근 항만청이 도입한 포트미스 시스템 역시 현장 사정과 맞지 않아 항만스케줄 운영에 일부 차질을 빚는 등 부작용 해결도 시급하다.
이에 대해 여수항만청 관계자는 “포트미스 시스템의 경우 작업시간 임의에 따른 차질도 더러 있지만 대체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예선 운영제도가 개선되면 투명하고 체계적인 예선 운영시스템이 갖춰지게 돼 항만운영 효율화를 통한 광양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