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국회의원 선거구 통합론 고개

[여수/남도방송]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수지역 선거구 획정 통합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열린 정개특위에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와, 석패율제, 선거구 확정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등이 논의됐다.

기조 발표에 나선 손혁재 풀뿌리지역연구소장은 전남 여수와 부산 남구를 각각 통합 대상으로 제시하며 “18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헌재판결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구상하한선을 설정해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하 인구편차 ±60%를 어긴 것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소장은 현 선거법에 명시된 상하한선제가 지켜지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여수시(29만5439), 부산 남구(29만6666)는 통합하지 않고 2개 선거구를 유지했고, 대구 달서구(591만169)도 2개로 나누지 않고 3개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면서 “단일 지역구의 인구 상한선 초과로 분구된 선거구가 인구상한선에 미달하더라도 독립된 선거구로 존재하고 있으며 인구하한선을 초과하면 선거법에서 통합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건 억지다”고 강조했다.

여수지역에서는 현재 김성곤(여수 갑), 주승용(여수 을), 김충조(비례), 서정표(비례) 4명의 국회의원이 활동 중이다.

여수지역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시 인구 29만 5133명으로 상한선 31만2000명에 크게 미달됐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과 여야협상에 따른 우여곡절 끝에 종전 방식을 고수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또다시 총선이 다가오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효용론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타들어 가고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 여수 국회의원은 1명 단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충조, 서종표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연임불가'라는 관례에 따라 내년 총선 때 용퇴 가능성이 제기되는 반면 김성곤, 주승용 의원의 공천경쟁이 불가피해 혈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합 대상 지역의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정개특위에 포함돼 있어 실제 통합 이뤄질수 있을지 그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