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세외수입 체납액의 71%인 806백만원

[보성/남도방송]보성군(군수 정종해)은 자동차관련 과태료․과징금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보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윤재영 부군수 주재로『2011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회의』를 갖고 체납액 806백만 원을 연말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체납액이 많은 유형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정기검사위반, 자동차등록위반 등으로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감소와 관련법 제재조항의 미흡, 납세자의 과태료 납부의식 부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군은 이번에 군과 읍․면에 특별 징수대책반을 편성하여 과태료 체납자 대장 작성, 안내 서한문 발송, 체납자 방문 징수 및 독려,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 참여제한, 각종 보조금 및 채권 압류, 각종 보조사업 지원 중단 등의 행정제재도 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무재산, 무재력으로 판명되거나, 행불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채권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과감히 결손 처분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준법과 자진납부 풍토 조성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금번 특별 징수기간동안 체납액 징수 실적이 우수한 실․과․소와 읍․면은 연말에 포상 등을 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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