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 어린이날
아동권리와 어린이날
  • 유길원 어린이재단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승인 2011.05.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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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남도방송]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정하여 아동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아동이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날과 어린이주간은 아동을 인간 고유의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려는 하나의 조처로 볼 수 있다.

▲ 유길원 관장
1989년 유엔 총회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it of the Child)을 채택하였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국제적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건강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여가 놀이에 대한 권리, 착취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권리, 자기 의견을 표현할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국내법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아동에게 권리를 주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고 있다.

왜 아동권리협약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유엔아동기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동의 권리에 특별히 주목하는 법적 장치나 사회적 장치가 없는 사회가 많고 미래 사회가 잘되기 위해서는 아동이 건전하게 발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어떤 연령층보다도 아동은 정부가 행동하는것과 행동하지 않는것으로부터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며 투표권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없고 경제적 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동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 것이다.

또한 아동은 착취와 학대를 당하기 쉬우며 아동을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하거나 아동을 미완성 성인으로 보거나 아동을 사회에 기여할 준비가 안된 존재로 보는 사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회가 생기가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고 열성적이며 교육을 잘 받은 아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동은 나중에 자라서 성인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정부가 2000년 발간한 복지국가 관련 보고서에서 미래의 정책 방안을 일곱가지로 제시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아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다.

영국이 성공할지 여부는 모든 아동이 자기 생애를 어떻게 가장 잘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고 아동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보고 미래 사회가 어떤 모양을 갖출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우리 사회의 경우 아동이 놓여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많은 아동이 결식아동으로 분류되어 있고 매년 수많은 아동이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추산되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적다. 또한 적지 않는 아동이 ‘소년소녀가정’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사회는 이 아동들에게 가장의 멍에를 지고 자신과 가족을 돌보도록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없어진 고아원(현재의 양육시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 시설보호 아동들은 지역사회와 격리되어 ‘가정’을 모르고 성장할 수 밖에 없으며 아동복지를 위한 예산은 적다.

가정이 해체된 아동, 비행에 참여하는 아동, 약물을 사용하는 아동등의 얘기가 언론에 기사로 자주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우리 사회가 아동에 대한 복지가 얼마나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어린이의 보건과 교육, 영양사업, 조기개입 프로그램등에 충분한 투자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보건과 생활수준이 그 만큼 향상되어 미래에는 보건사업이나 사회복지서비스에 쓰일 예산을 절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가장 귀중한 미래 자원인 어린이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대가가 돌아오는 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미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토대인 아동의 질에 관심을 갖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켜주는 어린이날과 어린이주간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