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남도방송] 현대인은 계절에 상관없이 사계절 늘 싱싱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모두 시설하우스로 인한 재배기술의 발전으로 시설하우스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먹거리 생산 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면에 시설하우스의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는데 유가 급등에 따른 시설하우스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짚어보자.

▲ 성동농약사 대표
과거 10여 년 전 시설하우스 농사는 3.3㎡당 2만5천 원의 비용을투자하면 3.3㎡당 평균 매출액은 10만 원으로 농가의 실질소득액은 약㎡당 7만5천 내외였다.

이는 한 가구당 평균 재배면적 2640㎡에서 연간소득 6천만 원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그동안 자식들을 가르치고 먹고 살았던 생존 수단이다.

그러나 IMF를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물론 하우스 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생산에 크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난방비는 물론이고, 매년 비닐 등의 소모성 자재의 급격한 가격 폭등은 생산비의 증가로 이어지며 농가의 부담을 가중 시켰다.

이를 통계로 살펴보면 2010년과 2011년을 잠정 기준으로 볼 때 평균 투자비용은 3.3㎡당 5만5천 원, 평균 매출액은 3.3㎡당약 9만 원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농가의 실질소득액은 ㎡당 약3만 5천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평균 가구당 재배면적 2640㎡에서 따져보면 연간소득은 약 2천8백만 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 세계와 경쟁하는 희망의 농업으로!

지난 수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관련 정책 사업의 지원을 위해 각종 보조 사업을 집행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는 시설하우스의 유류비 억제를 위해 연탄 온풍기 보조 사업 등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농가는 2500만원의 온풍기를 설치하기 위해 2640㎡에서 생산되는 소득원 약 2천8백만 원 전액을 몽땅 투자한 꼴이 된다.

보조 사업은 전체 생산비의 전액을 시설비에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게 해 먹고사는 문제에서 부터 오히려 농민이 살기위해 빛을 내 계속 시설비로 투자되는 악순환을 조장하게 하고 있다.

효율이 떨어진 시설비는 '보조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이 보조 사업을 받기위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농가는 결국 투자비가 빚으로 남는 악순환을 초래해 사실상 농가부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정부가 보조 사업이라는 악순환에 고리를 끊기 위한 보조금사업을 약간 수정해 보면 어떨까 싶다.

매년 사용되는 시설비, 즉 기본적인 모종 값이나 비닐 등의 생산원가에 직접적으로 작용되는 소비성 소모품에 대해 보조 사업을 변화 시행한다면 '소농' 등의 영세 농가는 곧바로 경영상태가 호전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보이기식 퍼주기식의 큰 비중 시설물 지원과 자체 자금력을 보유하며 비교적 투자가 소홀한 '대농'위주의 정책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더불어 '선택과 집중'의 의미로, 약45세 미만의 젊은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설투자, 기술투자) 등이 이뤄진다면 분명 대한민국의 농업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반석에서 위기가 아닌 '희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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