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골프장 건설 고수-여수시 산업용지 활용 요구

[여수/남도방송] 정부가 전국 재래부두를 재개발하는 ‘전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안배없는 사업 강행으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광양항 묘도 내 준설토 투기장 조성과 관련해 정부가 골프장 건설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여수시를 비롯한 유관 단체들은 지역 현실을 반영한 산업용지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23일 여수해양항만청 소회의실에서 국토부를 비롯한 여수시, 컨공단, 여수상의 등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 보고회’가 열렸다.

발표된 계획안에 따르면 2011년까지 광양항 항로의 갯벌 준설로  생기는 ‘묘도 준설토투기장’ 315만7200㎡ 부지에 대형 골프장과 체육시설 등의 건립한다는 내용으로 2016년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여수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등이 지금껏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수 차례에 걸쳐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용역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여수시와 여수상의 등 유관 기관들은 지역 내 골프장 난개발에 따른 용지난에 처한 여수산단의 현실을 고려해 묘도 투기장을 여수산단 배후부지로 개발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석유화학 특성상 연관부지가 인근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과 물류비 절감과 이동시간 단축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당초 개발당시 주민들애개 개발이익을 환원했다는 구두상 약속사항을 언급하며 개발 주최가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기장 개발 사업은 3려통합 당시 협약 사항이었다며, 광양만에서 발생하는 공해로 인해 골프장 조성은 큰 메리트가 없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컨테이너부두공단 측은 광양항 활성화등을 고려할 때 항만시설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항만수요 대비 차원에서 배후단지 조성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골프장 건설이 타당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최근 보존가치를 입증받은 율촌 지역의 습지와 관련해 보전방안 등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측은 "국가개발 계획 상 산단용지 활용은 관련법상 문제소지 발생과 그동안의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미뤄 여수시의 요구는 한마디로 지역 이기주의라는 입장이다.

전국 가운데서도 공해산업이 밀집된 지역에 묘도 지역만이라도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담당 사무관은 “묘도를 친수.공원 시설로 조성해 달라는 것이 대다수 해당 지역주민들의 바램”이라며 “부족한 정부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지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역사 관계자도 "항만 재개발 대상 지역의 산업용지 변경은 행정 절차상 까다롭고 타당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항만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된 이 계획안은 공사비를 포함 3264억원이 소요된다.

당시 해수부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의뢰해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익률이 17.69%에 달해 6년이면 투자금이 회수되며, 전국 36개 준설토투기장 가운데 가장 경제성이 뛰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에만 4년이 걸릴 만큼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추진돼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투자자물색과 투자유치 전략도 마련되지 않아 사업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오는 8월 최종계획안 발표를 두고 이날 자리가 지역 의견 수렴을 빙자한 요식행위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수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토지이용계획 확정을 위한 마무리 단계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라며 "도출된 의견과는 무관하게 오는 8월경 최종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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