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34% 해당…전남 가장 최악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아젠다에 지역 보건 불균형 문제 포함해야
[여수/남도방송]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도내 인구비율이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주승용(여수 을) 의원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돈이 없는 등 경제적 이유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인구가 전체 국민의 34%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전남지역은 4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병의원의 경우 25%이며, 치과의 경우 45%로 특히 70세 이상의 치과 미치료율은 71%로 나타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복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주 의원은 "정부가 조사를 위해 총 121억원(복지부 60억5000만원, 지자체 60억000만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조사만 실시하면 끝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복지부가 미치료율 수준을 점차 낮추겠다는 목표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복지부가 조사만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같은 부처인 복지부가 외면하는 것은 아이러니이자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는 공공보건정책국이,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정책국이 각각 맡고 서로 소통을 하지 않는 부서간 장벽 때문”이라며 “복지부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감소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종합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남지역 미치료율 저하의 또다른 이유로 지역 보건 불균형 문제를 손꼽았다.
다른 지역이 대부분 30%인 것에 비해, 전남이 유일하게 40%가 넘는 45.7%를 기록해 지역 보건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했다.
한편,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별 표본 인구를 대상으로 총 22만9,229명을 대상으로 2010년 8월16∼10월31일까지 2개월 반에 걸쳐 1:1 직접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고, 흡연·음주 등의 건강행태, 검진 및 접종,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동, 삶의 질 등을 조사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