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순천시와 장흥·강진·영암·영광·화순 등 도내 7개 시·군 농민회별로 시·군청과 농협 앞에서 벼를 쌓는 야적시위를 벌여 정부의 FTA 비준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9일 농도의 수장인 박준영 전남 지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전남농가의 소득이 1조4천억 감소가 예상 된다며 강한 우려와 함께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대책이 먼저”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지사의 이날 주장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FTA 시행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농촌의 경쟁력 확보에 따른 농업지원예산 확보 등을 요구한 것이다. 또 “국회의 비준안 처리가 농업·농촌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진행되는데 유감을 표시했다.
실제로 전남도는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돼 발효되면 도내 농업소득 감소 액이 향후 15년간 1조40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 농업소득 감소 액은 전국(10조470억 원)의 14%에 달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특히 축산분야는 전남 전체 감소 액의 74.5%인 1조500억 원에 달해 실로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따라서 보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농민단체들의 바람인 것이다.
또 정부의 FTA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농업·농촌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 농업을 보호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4대 분야 56개 과제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전남도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FTA 체결을 우려해 전남도가 지난 2006년부터 FTA 대응 태스크포스팀과 농업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책과제를 발굴해 건의했던 59개 과제 중 불과 8개만을 반영하는데 그쳐 농업관련 대책에 소홀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농업말살이라는 주장은 이제 현실화 된 것이다. 특히 전남의 연간 농업생산 감소 액을 분야별로 보면 소고기를 비롯하여, 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분야가 700억 원, 과수 143억 원, 채소·특용작물 73억 원, 곡물 23억 원 등 총 939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이명박 정부는 “옛날에는 전쟁으로, 무력에 의한 영토 확장이 있었다면 21세기는 FTA(자유무역협정)가 경제영토를 넓히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넓은 경제영토를 가지게 됐다고 자랑일색이다.
하지만 한미FTA가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대한 것인지, 미국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한 것인지, 어떻게든 많은 농민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내부고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 마저도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일부 협상대표들이 자국 대통령을 속이고, 미국의 이익에 압 장 섰다는 전문까지 공개된 마당에, 국회비준을 앞둔 한미FTA체결의 반대의 목소리는 과연 국익의 분노인가 말꾼들이 정치놀음인가?
FTA 독소조항과 ISD(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진실 공방이 첨예한 가운데 국회비준을 앞둔 한미FTA에 대해 사전에 이해 관계와 복잡하고 힘든 설득 과정을 게을리 해 국민 간 분열을 가져온 자국의 ‘굴종’ 문서가 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다.
임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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