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0년 1.23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출산율 감소 현상은 조혼인율의 감소와 조이혼율의 증가와 관련성이 매우 깊다.

특히 미혼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45세 이후에도 결혼하지 않는 비혼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현상을 더욱 심화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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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2011)에 의하면 미혼 인구를 대상으로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 때문에, 교육을 더 받고 싶어서, 자아성취와 자아개발을 위해 등 가치관과 관련 이유가 5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득이 적어서, 결혼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실업이나 고용상태 불안 등과 같은 경제적 이유가 31.9%로 응답하였다.

특히 결혼 상태별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혼이나 별거 등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미혼의 경우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3%로서 기혼자보다 높으며,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응답한 비율도 2.6%로 나타났다.

  한편, 20-40세 기혼 부인의 경우 결혼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3.8%이고, 다소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6.2%로서 기혼부인의 80%가 결혼에 대한 국가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으나, 그 중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초혼연령의 증가에 따른 만혼화를 들 수 있다. 또한 만혼화의 현상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사유가 경제적 사유라는 것은 결혼 정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의 입주조건 확대와 결혼비용 부대사업과 같은 재정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결혼은 그 가족과 개인의 사정과 여건에 따른 문제로 인식하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족을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며,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은 실제적인 국가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만혼과 결혼기피 방지를 위한 가치관 개선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각 사회단체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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