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일부 자치단체-선거법 위반 적발조치

[인터넷저널리스트/차범준]지방선거가 한참이나 남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지역 일부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최근 전남 동부권 일부 자치단체에서 때 이른 선거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일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잡음이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다.

단체장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명단이 자천 타천으로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고 일부 후보예정자들 또한 출마의사를 속 속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계도해야 할……. 지역 선관위까지 선거관리 업무를 허술하게 처리하면서 지역 주민단체들로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순천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선거관리 업무를 허술하게 처리한 지역 선관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3일과 4일 순천YMCA와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민중연대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지역 선관위 부위원장이 자치단체 비서실장으로부터 단감 선물을 받았다며 "선관위가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부실 조사를 했고 결국 관련 사건을 무혐의 결정을 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말 빙부상을 당했던 순천시장 비서실장이 빈소를 찾은 지인 30명에게 답례로 단감 1상자씩을 선물했던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단감 전달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 주민에 의해 선관위에 관련 사실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가 이루어졌고 선관위는 조사 끝에 단감 선물과 내년 시장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며 얼마 전 조사를 마무리했다.

시장 비서실장이 감 박스를 돌린 행위를 무혐의로 판정한 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순천시장 비서실장이 소속 기관과 직함을 밝히지 않은 채 단감을 보냈고, 문상을 했거나 조화를 보낸 사람들만 단감을 받았다"며 특히 문제가 된 선관위 부위원장의 경우... 친구 관계인 비서실장의 장인 빈소에 다녀오면서 감사 표시로 단감 한 상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감 박스를 돌린 순천시장 비서실장도 "장인의 죽음을 애도해준 지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에 고향 특산품인 감을 보냈고 다른 불순한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순천선관위의 공식적인 해명과 조치가 없으면 불신임운동을 펼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관위의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운동을 전개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순천시선관위뿐만 아니라 전남도 선관위 조사도 의혹을 주고 있다며 사법당국이 나서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최근 순천시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열고 있는 시정설명회장에서의 "동영상 홍보물"이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밝혀지면서 상영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최근 전남도 선관위와 순천시 선관위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순천시 시정설명회에 대한 현장 조사 활동 결과 순천시가 상영한 동영상 홍보물이 기존의 시정 설명 소식지와는 별개의 홍보자료로 선거법 조항인 분기 당 한 종류의 홍보물만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에 위반된다며 상영 중단조치를 내린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순천시의 이번 동영상 상영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순천시가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이미 상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수에서도 시가 시정 홍보지를 발행하면서 발행 횟수를 초과해 발행하다가 지역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최근 여수선관위는 여수시 시정 홍보물인 "거북선 여수"를 발행하면서 발행 횟수를 초과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고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으로는 여수시 오현섭 시장이 분기별로 한번씩 만 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시정 홍보물인 "거북선 여수"를 자신의 활동사진과 업무 추진 실적을 게재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3차례나 발행해, 정상적인 규정 발행 횟수보다 무려 15차례나 초과 발행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수시의 선거법 위반 경고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역시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번 위반사례가 적발되기 이전에 이미 여수시 선관위가 지난 2007년 4월 이후 무려 3차례에 걸쳐 여수시 행정지원과에 홍보물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도 여수시는 선관위의 협조 공문을 지키지 않고 계속 공문을 묵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주민들은 선관위나 자치단체 모두가... 선거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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