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남도방송] 강양숙 기자 = 전국 시·도의회가 영유아 무상보육비와 학교급식비를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윤봉근 광주시의장)는 19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4차 임시회를 갖고 영유아 무상보육비와 학교급식비 전액을 국비사업으로 해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기준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 학교급식비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도 요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연말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없이 만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지방정부가 40~50%(3279억여 원)의 부담을 떠안게 돼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또 "학교 무상급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실시율 편차가 크고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교육청이 학교급식비 지원에 교육재정을 무리하게 투입할 경우 지역의 교육여건도 악화될 우려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이 날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대정부 건의안과 중국의 탈북동포 강제송환 중단촉구 결의문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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