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모 부적격업체 참여’에서 ‘업체 간 담합의혹’까지 논란 가중

<사진> 구례산수유 마을. 남도방송 자료사진/구례 차범준기자
[KBS광주방송(FM95.7/PM3시:10~PM 4시)..남도투데이 동부권소식 방송분/차범준기자]구례군이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구례군 산동면 일원의 "산수유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사업입찰과정에서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은 최근 테마파크 연관사업 중..., 산수유 홍보관 용도로 42억7000여만 원 규모의 연면적 1400㎡ 규모의 유리온실 식물원사업비 시공업체를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구례군이 최종 공모를 접수한 결과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공모에서 자격조건이 가장 좋은 모 건설업체가 개찰 순위 1위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구례군은 업체선정이후 개찰 1위업체인 모 건설업체가 군이 당초 입찰조건으로 내건 연면적 1000㎡이상 "전시 및 집회시설 용도"의 유리온실 준공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시공업체 최종결정이 유보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구례군은 이번 입찰 과정에서의 혼란상황에 대해 일부 언론을 통해 "입찰 참여업체의 실적 확인서 심의과정에서 "부적격" 업체를 실수로 개찰 순위에 포함시켰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례군은 입찰에 대한 잡음이 계속 확산되자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개찰 결과발표를 연기하고, 조만간 입찰조건 차 순위 업체에 대한 실적 확인심사를 거쳐 다시 시공업체를 최종 선정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구례군이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한 셈인데,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실수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례군은 이번 논란과 관련 "발주부서인 군이 부적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전산처리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로 부적격 업체가 개찰 심사에 포함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례군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부에서는'산수유 테마파크 조성사업'시공업체 선정과정이 최초의 입찰 공고내용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일부 언론에서는 입찰 공고 내용에서부터'유리온실 식물원 건립'과‘주변 조경공사'등 입찰 자격조건으로 일반 건설업체 가운데 건축·조경 사업이 가능한 업체를 요구했고 특히 이상 두 가지 자격요건에다‘문화 및 집회시설과 유리온실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까지 입찰 자격을 까다롭게 제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례군은 입찰참여에 이처럼 까다로운 입찰 제한조건을 둔 반면, 정작 평가기준과 유리온실 준공 실적제한은 사업기준인 연면적 1400㎡ 규모보다 적은 면적인‘연면적 1천㎡이상’으로 공사규모보다 낮춰 공고하면서 통상적인 제한 입찰공사의 방식과는 다른 조건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업계에서는 발주청이 공사개요보다 낮은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선 거의 보기 힘든 입찰 방식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입찰과정에서 도 다른 의혹으로 업체 간 추첨번호 일치 등 또 다른 의혹이 발견되면서 ‘업체 간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일부언론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 낙찰정보를 확인한 결과, 투찰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의 추첨번호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확률은 로또 당첨보다 힘든 추첨번호 일치 현상이라며 의혹을 제기고 나선 상탭니다.

결국 관련 의혹이 ‘업체 간 입찰 담합’ 의혹까지 증폭된 셈인데 지역 일부에서는 이 같은 입찰과정에서의 중복된 의혹은 결국 사법기관이 나서서 이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구례군의'산수유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이미 지난해 10월 전남도 종합감사에서도 부적절한 설계와 공사비 과다책정으로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당시 전남도는 종합감사에서 사업비 1억3600만원의 산수유 테마파크 성곽 쌓기 사업의 설계오류와 400만원의 돌담설치 사업이 공사비 과다책정으로 지적 받으면서 관련 업무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 구례군의 입장은 단순한 전상상의 실수라는 입장인데.. 입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에러나 부정적인 입찰을 방지하기위해 도입한 제도가 바로 전자입찰인데 구례군의 이번 논란에 대한 해명은 궁색하기만 합니다.

단순한 전산상의 실수인지……. 제기된 의혹의 내용처럼 인위적인 문제인지 군 당국이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시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구례군의 관련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한 의혹해소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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