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원 논란에 단체장 치적홍보 노골적 일부 선거법 위반 적발
[순천/차범준기자]최근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치단체 행정을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이른바 '주민과의 만남' 행사를 노골적으로 단체장 치적홍보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지역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의 시정 운영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가 '시민과의 대화', '주민보고회', 시정설명회 등의 이름으로 앞 다퉈 열리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2월 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시정설명회'라는 이름으로... 광양시는 지난 2월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주민과의 대화'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여수시도 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하루 한 두 곳씩 모두 27개 읍 면 동을 순회하며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각기 이름은 다른 행사지만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의 내용은 현직 단체장이 시정 내용을 주민들에게 현장에서 설명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해 시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열리고 있다.
하지만 당초 순수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현직 단체장 중 상당수가 시정설명 등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선거를 대비해 이미지를 높이는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올 시정설명회를 지켜본 일부 주민들은 설명회가 펼쳐지는 현지 행정관서가 지역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현지 행정관서가 설명회 개최 이전에 미리 참여 인원을 정해두고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인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은 설명회 과정에서 단체장이 현지 행정관계자를 치켜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행정 실무자의 출신 지역임을 내세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
얼마 전 시정설명회가 열린 일부 자치단체 면 사무소에서는 행사장이 면사무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개최되자 현지 면사무소 직원 대다수가 행사장으로 몰려가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같은 시간 면사무소에 민원을 보러온 지역 주민들 상당수가 민원처리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같은 시간 민원을 팽개치고 행사장에 몰려간 공무원들이 정작 하는 일은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 인원수를 확인하거나 음료수 제공하는 일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특히 주민들은 일부 공직자들이 설명회 진행에 필요한 필수인력 범위를 넘어서 그저 행사를 수행하거나 자리를 채우는 목적의 참석자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주민설명회 일부 행사의 진행과정에 선거법 위반 판정이 나기도 했다.
전남도와 순천시 선관위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순천시 시정설명회에 대한 현장 조사 활동을 벌인 결과 순천시가 상영한 동영상 홍보물이 선거법 조항인 분기당 한 종류의 홍보물만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에 위반된다며 상영 중단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순천시가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이미 상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역 일부 주민들은 선관위의 엄격한 법 집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 일부에서는 최근의 현상과 관련 현직 단체장이 주민과의 만남의 자리를 빙자해 노골적인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지역의 한 예비후보는 “과거 후보시절 현역 단체장의 선거 프리미엄을 비판했던 당사자들이 정작 자신이 단체장에 당선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현직 프리미엄을 떳떳하게 이용하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 며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