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만 끝나면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경찰 수사 되풀이 되고 있다.
[순천kbs "생생라디오" 시사이슈 97.5MHz pm5:10~06:00, 방송분 원고]
Ann> 오늘 시사이슈는 최근 지역 농협의 조합장 선거가 혼탁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소식 정리합니다.
농민들을 위한 심부름꾼이자 봉사의 자리가 바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인데 무슨 일인지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만 치르고 나면 지역이 한바탕씩 홍역을 치루고 있죠?
통신(차범준)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지역 농민들 심부름하고 농민들 처리하기 어려운 궂은일 하라고 뽑는 지역 조합장 선거가 정치인 뽑는 선거처럼 혼탁과 과열선거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민대표 뽑는 선거에 지역 선관위가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도 선거만 끝나면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면 출마자나 유권자 몇 명은 경찰 조사 받는 게 당연한 수준이 됐고 심지어는 농협 간부 선거에 부정선거 시비로 사람이 죽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끝난 광양시 진상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최 모 당선자가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돈을 살포했다는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돼 또 한번 선거 휴우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Ann>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금품수수 시비가 또 재현된 것 같은데..., 진정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죠?
차:지난달 24일 실시된 진상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기호 3번으로 출마한 최 모 후보가 605표를 얻어 315표에 그친 기호 1번으로 출마한 허 모 현 조합장을 2배 가까운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는데요.
여기가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낙선한 단시 조합장이던 허 모 후보 측이 선거기간동안 당선자인 최 모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살포했다며 최근 검찰에 진정서와 함께 사진 자료 등이 담긴 CD와 제보자의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낙선한 측이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유권자였던 특정인이 광양시 선관위에 "지난해 11월쯤 당선자 측 선거운동원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입장입니다.
Ann> 그런데 이번 금품수수를 내용을 검찰에 진정한 후보 측이 선거업무를 관할한 지역 선관위를 불신하고 있다고 하죠?
차: 네 그렇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후보 측은 언론보도를 통해 "양심선언이 있은 뒤에도 광양선관위에서 특별한 조치사항도 없어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고 특히 지역 선관위인 광양선관위에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광양선관위는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금품수수 혐의를 조사 하고 있고, 지난 1일 정기 인사로 인해 선관위 직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보도에는 당선자 측에서 천 2백여 조합원 가운데 8백여 명에게 6억여 원을 썼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고 금품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측에서는 금품 살포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진정서 접수와 관련 검찰은 전담 검사를 배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어서 해당지역에 선거 후폭풍이 당분간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nn> 조합장 자리가 무슨 큰 이권이 생기는 자리도 아닐 텐데... 선거에 목을 매는 후보자들의 속내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차: 순천에서도 지난달 27일 치러진 순천원협 선거결과를 두고서도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여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순천 원협 선거과정에서는 조합 대의원이 조합장 입후보자 측으로부터 직접 현금과 금품을 전달받았고 밝히면서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는 선거당시 주변 다른 대의원과 조합원들에게서도 금품전달과 유사한 사례를 전해 들었다는 내용을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품을 전달했다는 후보자는 선거에서 낙선한 상태고 오늘 오전 경찰 수사 관계자에게 수사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에 있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Ann> 치루는 선거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사실로 확인돼 법적인 처벌을 받기도 한다는 점이죠?
차: 지난해 7월에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고흥의 팔영농협 조합장 후보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고흥 팔영농협조합장 선거 후보였던 박 모 씨에 대해 관광버스 1대씩 모두 6대를 이용해 농협 조합원을 투표소까지 운송하면서 18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법원이 순천농협 비 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경쟁 상대 후보를 매수해 사퇴시키고 자신이 무투표 당선되기 위해 다액의 금품을 제공하고 대의원들의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행위로 전 비상임이사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Ann> 지역 조합의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이 일반 정치인 선거법 위반보다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는 점도 불법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차: 그렇습니다.
지역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결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관련 법 개정이나 효과적인 제재수단은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금품수수 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도 거듭되는 선거부정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동광양 농협 감사 선거에 출마해 금품을 뿌렸다고 신고했다가 음독 자살을 기도했던 70대 남자가 결국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기도 했는데요.
출마자나 유권자 모두가 지역 조합 선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Ann> 지역 농협의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지고... 선거가 농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나 자율적인 선거정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