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밤 국회 본회이 통과…F1 운영비․새천년대교 등 SOC 대폭 반영

[전남도/남도방송] 김상복 기자 = 전라남도는 2013년도 국고현안사업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6조 2천943억 원으로 확정돼 31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7조 1천940억원)보다 줄어든 것이지만 올해 대규모 정책(국책) 사업이 없는 점과 새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무상보육 및 반값 등록금, 일자리 예산 증액재원을 감안할 때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당초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던 6조 1천652억 원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이는 박준영 도지사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 행정․경제 양 부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운영비는 지난해(50억 원)보다 2배인 100억 원을 확보해 올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며 대회 운영 적자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국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SOC확충 사업의 경우 압해~암태 간 새천년대교 건설(710억 원),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건설(740억 원)사업 등이 반영돼 물류비용 절감과 해안․도서 관광지 활성화, 섬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기반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실감미디어 연구개발(R&D) 구축(120억 원),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사업(20억 원) 등 전남의 미래를 견인할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확보했다.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 대체 관광객 유인 국제행사인 2013 순천국제정원박람회와 완도 해조류박람회에도 각각 74억 원과 30억 원이 반영됐다.

2013년도 예산안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은 총 48건 1천291억 원 규모다. 주요 사업은 F1 개최 지원(0→100억),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사업(0→20억), 대규모 수출 양식어장(양식 섬) 조성(33→50억), 진도항 배후지개발사업(7→30억),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 건설(310→710억원), 압해~화원간 연결도로 개설(0→10억), 송정~마산 도로 확장(85→200억), 영광~해제 영광대교 건설(50→110억), 실감미디어 R&D산업 기반구축(100→120억),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융합센터 유치(0→10억), 2013 순천정원박람회조성(0→74억), 2014 해조류박람회(10→30억), 여수 신북항 건설(10→30억), 지도~임자 국도건설(0→70억), 추포~비금 국도건설사업 실시설계(0→30억),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진입도로 개설(0→15억), 국토 끝섬 가거도 관광자원화사업(0→5억) 등이다.

올해 반영된 분야별 예산은 SOC분야의 경우 진도항 배후지 개발 30억, 압해~암태 간 새천년대교 건설 710억, 국가지원 지방도건설 861억,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 740억, 진주-광양간 철도 복선화 1천700억 등이다.

농림수산분야는 시설원예 설치 융자지원 200억, 수출용 양식섬 조성 50억, 방조제 개보수사업 400억, 농산어촌 종합정비사업 617억, 쌀소득보전 직불제 1천461억,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310억 등이다.

R&D 및 중소기업지원 분야는 실감미디어 R&D 기반 구축 및 성과 확산사업 120억, 차 부품의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20억, 녹색에너지 자립섬 조성 111억, 지역산업마케팅, 진흥사업 62억,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167억, 지식산업센터(표준공장) 건립 29억, 차세대 마이크로 응용 레이저시스템 기반 구축 43억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도서 종합개발사업 546억, 관광자원개발사업 756억,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121억 등이다. 복지․의료․청소년분야는 보편적복지를 위한 아동수당제도 1천49억,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10억,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4천636억,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89억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대선과 관련된 복지비, 반값등록금 등 주요 공약사업의 증액으로 재원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안보다 비교적 많은 국고를 확보했다”며 “이는 박준영 도지사가 열악한 재정을 보완해줄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어느해보다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각 상임위 위원, 예결위 위원) 및 정부(기획재정부장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행정․경제부지사가 실무적인 감각으로 계수소위 위원들과 관계부처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설득한 것이 한몫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에 확보하지 못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에 반영하기로 기획재정부 관계관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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