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문위원들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 선정 '국감 베스트 의원에 뽑혀'
[광양/남도방송]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우윤근 의원이 바쁜 원내 활동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언론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데 이어 국회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뽑은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우윤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수당인 한나라당(9명)에 맞서 민주당 의원(4명)들의 팀 플레이를 주도하여 민주당 의원 4명 전원(유선호 위원장 제외)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번 국감 평가에서 법사위의 한 전문위원은 “법사위는 민주당이 한나라당(9명)에 비해 소수여서 그런지 A의원이 질의하고 나면 B의원이 연결해서 질의하는 식으로 팀 플레이를 많이 한다”면서 팀 플레이에 높은 점수를 줬다.
우윤근 의원은 또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는 얼마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모습을 인터뷰 영상을 상영하여 검찰수사와 재판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좀처럼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미네르바’의 동영상 상영에 대해 언론에서는 ‘특종’ 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당시 박대성씨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에 대한 생생한 비판이 있었다. 22억달러의 국가적 손해를 공소장에 기재하지 못한 검찰의 자가당착, 13시간 동안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 조사 받은 인권유린, 개인정보와 피의사실의 무분별한 유출 등이 동영상을 통해 증언하였다.
우윤근 의원은 미네르바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동영상 제작이라는 아이디어로 돌파한 것이다.
이 밖에도 우윤근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변호사설문을 실시하여, 검찰을 압박했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관행에 대해서는 경죄(輕罪)에 대한 제한, 투망식 방법 제한, 별건 수색 금지, 비밀유지 의무 신설 등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정책역량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 우윤근 의원은 특히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성범죄, 특히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관용적 처벌을 논리적으로 지적했다. 이들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낮고 법원의 선고형이 낮다는 사실, 법원에서 술에 취하면 취할 수록 성폭력을 관대하게 처벌한다는 사실 등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판사들의 재판 태도에 대해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조는 판사, 지각하는 판사, 반말하는 판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집을 발간하고 이에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정책국감, 생활국감 실천해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