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기업에도 동등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보완대책은 환영할만한 대책이나 같은 조건이라면 수도권에서 가까운 세종시를 마다하고 굳이 지방까지 오는 기업이 있을 것인지 이는 불을 보듯 뻔한 명약관화한 일이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정의 비효율과 자족성 부족 등의 문제를 보완할 효율적 방안이라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미래 산업의 심각한 세종시 집중과 과도한 인센티브는 수도권과 지역간, 지역과 지역간의 또 다른 갈등과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혁신도시 지역주민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증폭될 경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세종시 발전방안 이상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만이 혁신도시도 성공할 수가 있다. 이에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의 녹색성장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한다.
Ⅰ. 혁신도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국비지원을 확대하라.
․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각 혁신도시별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 특히, 정부는 혁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도 녹지면적 축소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인하하겠다고 하는 것은 “녹색성장 거점도시”계획과도 배치되고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해치는 것으로 이러한 변경 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초 계획대로 조성되어야 한다.
․ 각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대하여도 세종시 수준으로 공급가를 인하해 줘야 한다.
Ⅰ. 이전기관 이전업무 촉진으로 정부의 혁신도시 신뢰성을 확보하라.
․ 총리께서 약속한 1월중 이전공공기관장(157개)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이전 업무 추진속도를 높여야 한다.
․ 이전선도기관은 1월중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나머지 기관들도 1/4분기 내 모든 이전기관 청사발주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기관부터 하반기 중 이전청사에 대한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 이전기관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이전지원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와 같은 조건의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
․ 현재의 이전기관 업무추진 속도로는 정부가 약속하는 2012년까지 혁신도시이전 사업이 완료 될 수 없다. 지역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이전업무를 촉진해야 한다.
․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이전기관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관의 혁신도시에 최우선적으로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Ⅰ. 혁신도시별 미래 산업과 세종시의 중복사업 투자를 조정하라.
․ 세종시 신수종산업 집적화로 세종시 쏠림 현상은 명약관화한 것으로 기업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투자업종을 재조정 해야 한다.
Ⅰ. 우수한 교육여건을 마련하라.
․ 세종시에는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기숙형 공립고, 외고, 과학고, 예술고, 외국인학교, 국제고를 각각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의 성장 동력 역할이 기대되는 혁신도시는 아직도 뚜렷한 교육대책이 전무하다.
․ 혁신도시별로 최소한 특목고나 자율고(자사고) 중 한 곳은 정부에서 책임 있게 입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대학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우수 인재의 탈 지방화는 심각한 실정이다.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의 진정한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에도 특성화된 지방대학(원)을 유치해 주어야 한다.
2010년 1월 15일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부산시 영도구청장 어윤태 ▲음성군수 권한대행 권영동 ▲부산시 남구청장 이종철 ▲전주시장 송하진 ▲부산시 해운대구청장 배덕광 ▲완주군수 임정엽 ▲대구시 동구청장 이재만 ▲나주시장 권한대행 이광형▲울산시 중구청장 조용수▲진주시장 정영석▲원주시장 김기열▲서귀포시장 박영부▲진천군수 유영훈▲김천시장 박보생
김상복 임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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