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집법 상 용지 3% 개발 시 소유권 문제 없어…신규투자 발목
호남화력 폐부지 대체 발전소 건립 말고 개발용지 환원 목소리
[여수/남도방송] 극심한 용지 부족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의 현실과 달리 일부 대기업들은 사용하지 않는 상당한 양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지난 21일 제204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기업들이 인허가만 받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지가 많은데도 여수산단 내 가용부지가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설명한 여수산단 기업들이 보유한 유휴부지 현황을 살펴보면, 금호석유화학이 미쓰이 물류기지 구축 명목으로 9만8000여 평을 확보했다.
또, 휴켐스가 요소수공장 준공으로 약 3만5000평, 바스프가 약 6만 평을 보유하고 있다.
동서발전 호남화력이 4만 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존 화력발전소 회처리장 부지 10만평과는 별도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3%만 사용하면 부지 소유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허술한 산집법 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신규투자에 애를 먹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파악된 여수산단 내 용지 수요는 총 8개사로부터 약 23만4000평의 산업용지가 당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올해 연말 폐지가 확정된 호남화력 발전소 부지 약 4만 평과 회처리장 부지 약 10만 평을 여수산단 신규투자 용지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호남화력이 계획하는 LNG발전소 건설 부지를 묘도 LNG복합발전소로 편입하여 폐부지를 공장 증설이나 이전이 절실한 산단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용하지 않은 산업용지를 남 주기는 아깝고, 마치 장롱에 쟁여놓는 듯한 일부 부도덕 기업들의 행태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목소리를높였다.
덧붙여 “산단 일부 기업들의 소위 놀리는 땅을 환수하여 용지가 절실한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신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여수시가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정부 및 전남도 등 상급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