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돌산 난개발 특위, 부실 조사 논란
여수시의회 돌산 난개발 특위, 부실 조사 논란
  • 조승화 기자
  • 승인 2021.04.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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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적합 여부 및 책임소재 부재, 관리감독 징계 없는 형식적 보고서”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심각한 환경훼손 행위가 자행된 돌산 소미산을 실태조사 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심각한 환경훼손 행위가 자행된 돌산 소미산을 실태조사 하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여수 돌산도의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여수시의회의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회 돌산 난개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검토 결과 시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형식적인 조사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시민협은 “조사보고서에 개발행위를 비롯한 건축 등 인허가과정이 관계 법령에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내용대로라면 개발행위를 비롯한 건축 등 인허가 과정이 적합한데 왜 난개발이 이뤄졌고,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인허가 이후 관리 감독 미흡이라고 했으면서도 관리감독자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요구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주변의 경관 훼손이나 소미산 불법훼손, 갯바위 불법훼손 등이 있었다고 조사보고서는 밝히고 있지만 불법에 대한 법적 대응이 없고, 이를 원상복구를 해야 함에도 형식적인 대책 수립이 전부”라며 “아름드리 나무들이 베어져 나가고 산을 깍아 내리고 갯바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도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없다는 점은 반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돌산특위 활동이 과거 상포특위에 비해 초라한 결과를 도출했다”면서 “여수만의 독자적인 개발행위 제한과 도시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를 꾸려 전국적인 비판 여론이 쏟아진 돌산 모 리조트 앞 갯바위와 소미산 훼손 등 불법 환경파괴 현장에 대해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위원회는 나현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석환·김영규·강재헌·송하진·송재향·주재현·주종섭·정광지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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