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문성과 경험 갖춘 전담공무원 임용해야”
“아동학대, 전문성과 경험 갖춘 전담공무원 임용해야”
  • 조승화 기자
  • 승인 2021.05.04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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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도의원, 전남 ‘공공형 심리치유센터’ 설립 제안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전남/남도방송] 전남도의회 최현주 의원(정의당·비례)이 지난달 29일 도정질문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형 심리치유센터’ 설립을 제안한다"며 "전문성이 확보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전남도에 배치하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최근 3년 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2000건으로 그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은 1700건이며, 재학대의 경우도 200여건에 달한다”며 “정부에서는 3월 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미비한 상태다”고 지적했다. 
 
즉각분리제도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 피해아동 쉼터에 위탁하는 제도이다. 

최 의원은 “정부의 아동.청소년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 중에서도 3%밖에 되지 않고 그마저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0.03%로, 예산도 세우지 않고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남에서 즉각 분리가 필요한 경우가 134건 정도인데 실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57명이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 시군에 배치되어 학대 현장 조사업무를 맡게 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장에서 학대인지 아닌지를 사례판정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사례판정의 경우 굉장히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확보된 전담공무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남도에도 조속히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경우 야근과 특근 등의 업무상 특성과 시간외 근무시간이 4시간 밖에 인정되지 않고 이것도 각 시군마다 처우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기피업무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되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를 임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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