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육지~섬 잇는 일주도로 국도승격 가시화...지역 기대 증폭

[전남/남도방송] 전남 육지와 섬 지역을 잇는 지방도의 국도 승격이 이뤄질 지 지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달 중 고흥∼완도 830호선 등 전국적으로 21건을 확정해 국도 승격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전남에선 고흥~완도 국도 27호선 변경과 장흥~고흥(득량도) 국도 77호선 변경, 고흥 봉래(나로우주센터) 국도 15호선 연장, 이순신대교 국도 59호선 연장 등 4건을 국토부에 요구한 바 있어 그 결과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전남도는 앞서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이들 지방도의 국도 승격을 건의한 바 있다.

국도승격은 도로법 제5조에 의해 시·도의 요구를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이동성·접근성·지역균형발전 등 평가를 거쳐 승격안을 마련한 후 기획재정부와 재정투자 등 국가계획 반영 협의를 거처야 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최종 반영되게 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고흥~봉래 등 17건에 4조 5522억 원 규모를 신청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남 4건 등 전국 21건을 선정한 바 있다.

국도승격은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인천∼목포∼부산까지 1254㎞를 77호선으로 지정한 후 2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일부 지역의 무리한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오랜 숙원 해결을 먼저 해결해 달라는 지역의 요구와 별개로 경제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는 지역균형개발을 우선으로 하되 ‘수요’ 위주에서 ‘선 공급’으로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가능한 도정과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종종 서운해 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더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당정과 협의하면서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정부의 국도승격이 마무리 되면 시군의 의견을 들어, 지방도로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장흥∼득량도∼고흥은 우선 지방도로 지정해서 법정도로로 한 후, 사업시행 방안을 점차 논의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로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에도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의 염원이 해결되도록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