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남용, 직무유기"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 사퇴 촉구
"권력남용, 직무유기"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 사퇴 촉구
  • 조승화 기자
  • 승인 2021.12.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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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의원 8일 기자회견 갖고 작심 비판 “동료의원들 속이고, 박탈감과 자괴감 들게했다”
김병권 순천시의원.
김병권 순천시의원.

[순천/남도방송] 동료 의원이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병권 의원은 8일 오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시의회가 지방자치 정신이 훼손되고 의회 민주주의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의회 질서를 바로잡고 정상화시켜야 한다. 허 의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허 의장은 “의회에 제출 또는 발의된 총 11건의 의안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의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의안이 접수되면 그 다음날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고 본 회의에 상정처리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속적이고 고의적인 회부 거부(제20조)를 보다못해 A의원이 발의해 10월1일 접수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아직 회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의원의 기본적 권한마저 침해되는 의회가 전국 어디에 존재하느냐”며 “부당한 권력남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2030년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과 관련해 해당 안건이 올해 1월15일 접수됐다는 사실조차 대부분 의원들은 8월말이 돼서야 알게 됐다”며 "의사진행 발언과 수차례 의원들의 요구에도 상임위 회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장이 동료의원들을 철저히 속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다 되도록 회부하지도 않은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늦어진 행정절차는 시민 재산권 침해를 불러오고, 보상비와 사업비 포함 연간 10% 증가 시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될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허 의장이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으며, 법령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 회부도 본 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지극히 주관적 의견을 의원 전체의 의견인 양 언론과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케 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김 의원은 "의장의 권한을 앞세워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과 의결권의 의지마저도 포기하고 꺾이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의원으로써 심한 박탈감과 자괴감마저 들게 했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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