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여수산단‧광양항 물류 ‘적신호’

[여수/남도방송]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국본부가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전국 14개 지역 15개 주요 산단 및 물류터미널 주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여수국가산단과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등 전남동부권 지역의 물류 이송에 비상이 걸렸다. 

화물연대 광양‧여수지부는 7일 오전 10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출정식은 광주‧전남을 포함해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실시했다. 
조합원 2만5000여명 대부분이 총파업에 참여했으며, 비조합원과 화물 운수 노동자 상당수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화물운송사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 노동자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유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가 곤란하다며 제도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산단과 광양항 등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이 밀집한 전남동부권 물류 이송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여수, 순천, 광양에만 3000여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자칫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물류 대란과 함께 연관산업 및 업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전남도,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토부 등 정부부처 합동 점검 회의를 통해 대응 방침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도 대형차량을 동원한  편법적 운송방해(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 및 정상운송 차량(비조합원)에 게릴라식 불법행위(형법상 폭행·재물손괴 등)에 대해서는 정부 기조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보호하나 법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