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교육정책 시계 거꾸로 돌려, 이주호 철회해야”
[광양/남도방송] 윤석열 정부가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교육부 장관으로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부활이나 검정교과서 통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자는 올해 4월 서울시교육감으로 출마”했었다. 최종적으로 보수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고 중도 사퇴하기는 했지만, 당시 “이주호 지명자가 제시한 공약을 살펴보면 역사교육에 있어서 다시 국정교과서를 부활하거나 검정교과서 통제를 통해 보수적 역사관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이주호 지명자의 공약에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한국사 국정교과서와 유사한 형태의 교과서를 서울시교육감이 되면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보인 게 포함되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지명자가 배포한 공약자료집에는 “임시 정부는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충족하지 않은 채 구성된 임시기구임을 분명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적시했다.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 수립이 아닌 1948년 8월 15일로 보는 뉴라이트의 역사관이 반영되었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주호 지명자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이던 2011년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되어오던 ‘민주주의’를 최종 장관 결제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다시 호출한 이유가 “과거 논란을 거듭했던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키거나 국정교과서가 아니어도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을 과거와 같이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는 비판이다.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과거의 인물을 다시 중용하는 인사를 하는 것이 결국 교육정책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이주호 후보 지명자는 교육계로부터 예전에 부적절한 인물로 평가가 완료된 만큼 지명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