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교육감, 직선4기 조직개편 입법예고
전교조전남지부‧전남실천교육교사모임 성명
"조직개편 작성 TF위원 중 교사 단 1명 불과"
"주요의제 담당부서 축소·통폐합... 취지 퇴색"
"교육 본질인 '민주시민'도 지워... 납득 안돼"
[전남/남도방송]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을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와 전남실천교육교사모임은 "개편 취지와 거리가 먼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성명을 내어 "이번 조직개편은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고 민주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았다"며 "학교교육활동 지원 약화와 민주시민교육 축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며 "특히 조직개편안을 작성하는 TF 위원 16명 가운데 교사는 단 1명에 불과해 생색내기 구성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지원을 조직 운영의 방향으로 설정해놓고 교육지원청의 학교교육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문직은 14명 감원하고, 행정업무를 맡는 일반직을 57명 증원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학교업무정상화팀 폐지 역시 학교 현장지원을 중점으로 뒀다는 설명과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민주시민교육, 창의융합교육, AI교육 등 미래교육과 관련한 주요 교육 의제를 담당해온 부서 축소와 통폐합도 미래교육에 적합한 조직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를 학생생활교육과로, 민주시민교육팀을 생활교육팀으로 변경하는 것도 우려했다. 이들은 "민주시민 역량을 기르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굳이 '민주시민'이라는 지향성을 지우려고 애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개인과 공동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12월 29일 기존 '3국 2관 1단 14과 61팀'에서 '3국 2관 1단 15과 64팀'으로 바꾸고 직속기관은 2부 5팀을 신설, 22개 교육지원청은 8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창의력과 포용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교육에 적합한 조직체계 구축과 전남형 교육자치 기반 마련, 학생 진로교육 체계적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전남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교조와 교사모임은 "전남교육에 대한 성찰과 전망에 기반하지 않고 성급하고 관행적으로 개편을 추진한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들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고 '그들만의 교육자치'가 아닌 모든 교육공동체가 공감하고 실현해가는 자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