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활용‧재단 고용 승계 관심 대두
공공기관 정원 감축 방침 부정 기류
[여수/남도방송]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정부 방침에 따라 공기업에서 제외되면서 관리권이 이관되는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지역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3일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로 흡수되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관련해 박람회 재단 직원 고용 승계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기재부 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 대상으로 확정하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존 공기업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이는 지난해 8월 고시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공기업 분류기준을 처음으로 상향 적용함에 따라 정원 300명 미만인 공기업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돼 주무 부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박람회 재단은 직원 30여명의 고용 승계와 3,600억원 규모 부채 상환 방식 등을 기재부가 상급부서로 역할을 도맡아 왔다.
하지만 공공기관 편입으로 주무 부처가 해양수산부로 변경되면서 기존 이관 작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예산확보에 어려움 때문에 항만 공사가 박람회장 공공개발에 대해 지역민 기대만큼 온전히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노후화가 심각하고 막대한 관리비가 드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에 대해 민간에 매각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수박람회장 사후 활용 주체가 여수세계박람회 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 차관 등 7인으로 구성된 이관위원회가 꾸려져 박람회재단의 권리 및 의무를 이관하고 지방세 감면과 직원 고용 승계, 정부 선투자금 상환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여수박람회법이 시행되는 오는 5월 16일까지 구체적인 이관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운영 관리권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모두 이관된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공공기관 변경이 박람회장 공공개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기조를 고수하는 마당에 현 재단 직원들을 고용 승계해 조직을 늘리진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도 쏠린다.
실제 고용의 절반은 항만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자회사를 통해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 재단 주변에서 나오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지난 2일 여수와 광양지역 주요 해양 항만 현장을 방문한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도 박람회장 공공개발과 관련한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현지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해 재단 조직 진단과 박람회장 감정평가, 직원 고용 승계 등을 다루는 용역을 진행 중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최적의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5월 용역 최종 결과 후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