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결국 의회에 발목 잡혔다.
”법”과 ”원칙” 결국 의회에 발목 잡혔다.
  • 임종욱
  • 승인 2008.07.13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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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직원 동원 의회홈피에 댓글(항의)을 올려라”...시민들 원격조종

 

[순천/남도방송] "규정을 지키지 않는 집행부(순천시)의 안일함이 오히려 시의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는 것은 그것 역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본다." 순천시의회 윤병철행자위원장의 말이다.

결국 뿌린 만큼 거둬 드린다?

또 평소 자신의 소신인양 가는 곳마다 법과 원칙을 주장했던 노관규 시장, 시의회가 자료를 요구할 때 법과 원칙을 강조, 직원들에게 "원칙을 강조"하며 "법에 없는 부분은 협조하지 말아라"고 공공연하게 원칙을 고수해 오던 노 시장이 이번에는 원칙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그 덕분에 번번이 의회와 충돌, 결국 자신은 '공유재산변경안' 이라는 절차를 무시 의회가 전액 삭감이라는 초 강공 수에 발목 잡혀 벌써 민선 4기 노관규 시장 시정 운영 리더십에 누수가 왔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순천시 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 의회운영에 들어가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순천학숙'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역전시장 주차타워 건립' 예산 67억5천8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초 강공수(지난 8일)를 두었기 때문이다.

10일 윤병철 행자위원장은 "순천시가 순천학숙 등의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먼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순천시는 "예산안과 변경 안을 동시에 제출했다"며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집행부의 안일함을 질타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변경안과 예산안을 함께 상정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수시로 제출하는 변경 안이 모두 긴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측은 "순천학숙 건립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역전시장 인근 주차타워 건립은 시민들이 겪고 있는 시급한 현안사업 이다" 며 "절차를 문제 삼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의회가 시정에 대한 발목잡기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시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주무부서 직원들을 직접 주민접촉에 투입, 시의회와 시청 홈피에 항의 글을 올려줄 것을 독려, 폭염이 찌는 한낮에 아파트 등을 방문하고 있다.

이에 김 모씨(연향동,40세)는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일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직원들이 본청(시청)에서 나왔다"며 "의회 홈피에 항의 글을 써달라고 부탁해 참 별일이 다 있다고 생각 했다"고 말하고 "그 사람(시청직원)들이 가고난 후에 생각해보니 참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순천시와 의회는 결국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다. 직원들을 동원한 물리적인 행사로 후반기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차질은 오지 않을지 27만 순천시민의 이목이 온통 시청으로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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