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마련에 혈세낭비ㆍ책임전가 등 난맥상

[여수/남도방송] 매년 수만 톤이 발생하고 있는 여수 연안의 해양쓰레기 처리를 놓고 여수시가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마련 수립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 낭비와 함께 부서별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업무가 중복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이 지적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세계박람회 개최를 2년여 앞두고 골칫덩어리인 해양쓰레기로 인해 자칫 환경을 오염시키고 경관을 흩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박람회대책단을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구제사업을 추진하고 했다.

현재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관한 업무는 여수시 어업생산과에서 맡고 있으며, 도심 및 내륙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도시미화과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발생쓰레기를 놓고 이들 부서 간 책임전가와 업무 비협조 등으로 엇박자 행정을 낳고 있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3일 여수시의회 정례회 집행부 업무보고회에서 고효주 의원은 “각종 쓰레기가 해수 유입을 따라 육해상을 오가고 있는 실정인데 관할 부서에서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회피와 전가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도서․해안 지역 쓰레기 대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해상쓰레기 문제는 총괄적인 문제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수시가 최근 몇 년 동안 쓰레기 대책 수립 용역 발주에만 매년 5000만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면서 “이마저도 생활쓰레기 처리에만 신경 쓰고 해상쓰레기는 나몰 라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양쓰레기의 연간 수거량은 2500~3000t 정도로 처리 비용만 10억원 이상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 관계자는 “고 의원의 지적과는 달리 부서간 업무 분담이 순조롭게 되고 있으며 책임소지를 미루거나 회피하는식의 일처리는 있을 수 없다”면서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연안 내 국제쓰레기도 극히 소량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매년 내용만 살짝 바꿔 내놓는 용역 예산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인 눈먼 돈이나 마찬가지다”면서 “관련 실무국장들이 고민을 안하고 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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