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편중…농어촌 저출산위기 부추겨
[전남도/남도방송] 전남 도내 국공립 보육시설 보급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타 지역보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주승용 의원(민주당, 여수시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지자체가 전국 10곳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6개 군이 전남에 있고, 전북이 2개 군, 충북과 충남 그리고 경북에 각각 1개 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2007년 통계자료에서도 국공립시설이 없는 전국의 19개 군 가운데 9개를 차지했으며, 2008년에도 전국 12개 군 가운데 7개가 있는 등 매년 전국의 군 가운데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들 국공립보육시설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실제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신축된 국공립보육시설 274개 중 130개가 경기도에 집중됐으며 올해 역시 신축계획 총 42개소 가운데 경기도에 15개소가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신축계획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도내 곡성을 비롯한 담양, 영광, 영암, 구례, 함평 등 지자체들은 여전히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수도권 편중현상에 대해 주 의원은 “저출산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데도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보육시설이 수도권에만 집중돼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개의 국공립보육시설도 없는 군지역이 10개나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부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또 “곡성군을 비롯한 국공립보육시설이 한 개도 없는 농어촌지역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이들 농어촌 지역도 면단위에는 보육수요가 충분하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