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넘는 2500만명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기형적인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최근 20여년 사이다.
수도권 밀집 인구의 분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해결방안으로 세종시 건설과 공기업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으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런식의 정책으로는 수도권 인구 분산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다른 방안으로 행정구역 개편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방정치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에 역행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구이동의 가장 큰 요인 가운데 교육과 일자리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80%가 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SOC확충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부정책과 문맥을 함께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이 아닌 국가차원의 균등 지원만이 건실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 밀집된 대기업 본사들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정부나 지자체 모두가 뜻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장원리에 따른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와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는 점이 큰 변수다.
영국과 프랑스 등 상당수 OECD국가들이 세금 감면이나 사업부지 제공 등의 노력을 통해 정책의 결실을 맺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떤가? 자본은 서울에 몰려있는 반면 공장건설에 따른 환경오염등 사회문제는 결국 지방의 몫으로 남는 이중적 구조를 안고 있어 하루빨리 개선이 시급하다.
가칭 섬진강시가 건설되고 영호남이 함께 한 울타리에서 손을 맞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정부차원 투자와 기업과 지역언론 그리고 주민들의 공감대야 형성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남해안선벨트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노력 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힘이 결집돼야 한다.
지방에서도 서울 못지 않게 잘 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남해안권 일대를 개발하자는 논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9일 열린 일명 남해안시대를위한연구모임' 이 그것이다.
정부가 2020까지 24조를3000억 원을 투자해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휴양지역으로 만들고자 한 것은 결국 인구의 분산 효과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