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에 따라 급식비 '차등 지원' 형평성 논란

[진도/남도방송]진도 초등학교 실태 조사 결과, 진도 학생 1100명이 '3교대'로 '1250원'짜리로 끼니 떼워...진도 초등학교의 급식 환경이 매우 열악해 당국의 개선 노력과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오전 10시경 전남 진도군에 위치한 진도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급식 환경을 점검해 봤다.

특히 진도초등학교는 소속 병설 유치원생, 학생, 교사 등을 포함한 1100여명이 매일 같이 불과 수십여평 규모의 열악한 급식시설에서 2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3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점심 식사를 해결하고 있어서 그 풍경이 마치 공장의 구내식당이나 군부대의 배급을 연상케 하고 있다.

이날 진도초등학교 영양교사인 최여자씨는 “공간이 부족하고, 지반이 연약해 시설을 개선하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선 도교육청과 진도군에서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진도초등학교 김병길 교장은 “현재 진도군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급식비와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급식시설이 열악해 학생들이 시간에 쫓기듯 점심을 먹고 있다”며 “급식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당국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진도군은 전국 최초로 지난해부터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그동안 학부모들이 부담했던 급식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지만 학교별로 학생수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를 두고 있어 ‘교육 평등의 원칙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특히 2010년 현재 기준으로 진도초등학교는 학생수(887명)가 많아 학생 1명에게 지원되는 평균 식비는 1250원(4년간 동결)에 불과한 반면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작은 관내 학교의 학생 1명단 평균 식비는 3000원 정도로 무려 2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

또 친환경 농산물 지원(현물)의 경우 진도초등학교는 학생 1명당 평균 307원인 반면 100명 이하인 학교는 학생 1명당 623원이고, 101~300명 이상인 학교는 535원으로, 결과적으로 학생수가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규모가 작은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고 있는 것이다.

김 교장은 이에 대해 “학생수를 기준으로 급식비와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학생이 많든, 적든 간에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진도초등학교를 방문한 진도군의회 장덕희 군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는게 가슴 아프다”며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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