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한창진 전남시민단체연대 공동대표
김황식 국무총리는 출입기자들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공정사회와 복지 정책을 얘기하던 중 "현재 65세 이상 노령자 전원에게 지하철이 무료로 운영되는데, 지하철 운영도 적자 상태니 관리하는 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제도를) 고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인심 쓰듯 (복지 비용을) 써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김충석 여수시장도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대표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돈 있는 애들까지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는 아이들까지 무상급식 시킬 돈은 한 푼도 없다”고 하였다.
두 분은 공통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고, 선택적 복지를 주장한다.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데 지하철 요금과 급식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논리로 보면 타당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 윤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대상자를 위해서 다수의 대상자의 자존심이나 인격은 무시되어도 된다는 논리이다.
지하철 요금과 급식비를 낼 수 없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노인과 어린이가 받을 심리적 타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공짜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점심을 먹을 때마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실제 부자는 많은 세금을 내어서 그 비용을 감당하면 된다. 부자 감세를 하면서 얼마 되지 않은 지하철 요금과 급식비를 못 내 주겠다는 정책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은 누구라도 예외는 없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국민의료보험이다. 부자는 더 많이 내고, 서민층은 더 적게 내면서도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세금은 재산과 소득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내면서 지하철 무료 이용과 노령 수당, 급식은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이다.
최소한 일생을 나라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노인들과 이제 인생의 희망을 꿈꾸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들이 서로 협력해서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무상 급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다. 의무 교육은 무상 교육이다.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지금껏 반쪽자리 무상 교육을 실시한 국가와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 잘못 된 것을 이제 제대로 돌리려고 하는 것을 마치 퍼주기를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할 말이 아니다.
재산과 소득이 많은 시민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자 등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때 진정한 OECD 가입 국가이고, G20 의장국이라고 본다.
더욱 2012년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여수시는 세계 몇 안되는 도시, 세계로 웅비하는 여수가 된다. 그런 여수가 전남도내 모든 시, 군이 다 실시하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하나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글로벌 시티, 세계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