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산단 4블럭, 3市에 걸쳐있어 “소방·치안 불안”
[광양/남도방송]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 추진하고 있는 율촌 제1산단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순천시와 광양시, 여수시 등이 지자체 세수확보 등의 이유로 경제청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입주기업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8월 율촌 제1지방산단 관할권 분쟁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따라 종결됐으나, 한 필지가 각기 다른 행정구역에 걸쳐 산단 입주기업의 민원이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율촌 제1산단 입주기업들은 순천·광양·여수 3개시 각각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는 불합리한 체계를 일원화 해줄 것을 경제청에 요구하고 있다.
경제청은 기업들에 대해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 3개시와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었지만 3개시가 자기 이익만 앞세우고 있어 행정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순천시가 주장하고 있는 부지는 현대하이스코를 광양시로 오리엔트조선은 순천시로 편입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광양시는 오리엔트조선과 삼우정공, 일반부두 전체를 편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수시는 일반부두 50%가량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제청은 현대하이스코는 순천시로, 오리엔트조선은 광양시로, 일반부두 일부는 여수시로, 조정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면적을 블록단위로 균등 배분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3개시는 입주기업들의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경영애로사항을 뻔히 알면서도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 앞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경제청의 행정구역 조정안을 받아드리기 어렵다”면서 “율존산단 진출입도로 유지보수를 순천시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조정안으로 받아 들릴 수 없다”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일반부두를 광양과 여수에서 관리하게 되면 분쟁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광양시가 일관 소유와 관리가 합당하다”며 “이런 내용의 자율조정안을 경제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김충석 시장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해외출장으로 아직까지 결재를 받지 못했다. 입장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15일까지가 만료인 자율조정안 제출시기를 놓치는 등 직무태만 자세로 일관했다.
또한 여수시가 일반부두 일부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항만노조에서 요구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란 지적이다.
율촌 1산단 입주업체들은 하나의 부지에 3개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돼 재산관리와 세금을 각 지자체별로 납부하는 등 불편을 격고 있다.
이처럼 지역 업체들이 행정적 불편을 하소연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체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김 모씨(54, 광양읍)는 “3개시장 모두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아키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면서 뒤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아랑곳없이 편의주의행정을 펼치고 있어 씁쓸하다”고 코웃음을 쳤다.
경제청 이영만 과장은 “입주업체에서는 각종 세부담이 각 지자체별로 부과됨에 따라 각 기관별로 납부하는 불편, 노사갈등 등 기업 내 분쟁시 중재역할 지자체불투명으로 장기간 노사분쟁 가능성, 3개시에 걸쳐있는 부지에 건축물 신축허가 불편 등 기업들의 불편과 재정적 손해요인이 발생 될 가능성에 대해 3개시가 고민하고 서로 양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광양만권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으로 기업이 찾아오는 광양만권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율촌 1산단 조성부지 면적은 919만3000㎡으로 이 가운데 여수시가 237만9000㎡(25.9%), 순천시가 393만4000㎡(42.8%), 광양시가 288만㎡(31.3%) 의 비율이다.
조정대상은 15필지 354만2000㎡로 여수 69만4000㎡, 순천 109만㎡, 광양 175만8000㎡이다.
조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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