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검사 초청강연

[광양/남도방송]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최종만 청장)은 22일 3층 회의실에서 법무부 변필건 검사를 초청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외자유치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한미FTA 타결과 82개국과의 투자협정 발효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가소송(ISD)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투자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법무부 국제법무과의 협력으로 마련되었다.

강사인 변필건 검사는 투자분쟁담당 실무 책임자로 ISD(투자자 국가소송), 분쟁발생 가능성과 MOU 체결 시의 유의사항 등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여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실무능력 향상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다.

광양경제청 김동현 투자유치본부장은 “외자유치 관련 MOU 및 본계약 체결시 사전에 법정 분쟁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추진하는데 법무부와 각종 법률검토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