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 불법리베이트 철폐 “항만봉쇄도 불사”
여수항 불법리베이트 철폐 “항만봉쇄도 불사”
  • 조승화 기자
  • 승인 2011.03.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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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노동자들, 전면파업 돌입 투쟁
예선지명폐지 및 공동배선제 절실


 

[여수/남도방송] “여수광양항만의 만연한 관행의 병폐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끝장투쟁도 불사하겠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여수·광양항의 예선리베이트 비리의 폐단을 보다 못한 노동자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여수광양항만예선지회 소속 노동자 100여명은 22일 오전 여수항만청 정문을 점거하고 ‘예선운영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예선사용자지명제 폐지와 공동배선실시를 외쳤다.

지회는 항만병폐인 리베이트 및 과당경쟁 구조를 바로잡고 항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관행 철폐와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광양항을 봉쇄하는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리점들의 횡포와 관계기관의 무관심속에 항만예선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입된 전산화시스템(포트미스)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비난했다.

▲ 22일 오전 여수광양항만예선지회 소속 노동자 100여명이 여수항만청 정문 도로를 점거하고 예선사용자지명제 폐지와 공동배선실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현행 배선제도의 전면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자유계약제’의 경우 선사가 예선선택권을 가지고 예선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와 세금탈루 등의 각종 부작용을 지적한 뒤 ‘공동배선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과거 부산·울산·인천항 등에서도 공동배선제 도입 후 리베이트를 비롯한 각종 비리가 근절된 선례를 들며 항만의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측면의 유리함 예선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지난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예인선사간 조성된 리베이트로 연간 약 150억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으며 34개 선사대리점이 운영되고 있는 부조리를 지적했다.

대리점들은 장악력을 무기로 예선사 지명권을 남용해 과도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횡포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예선사들은 경영압박에도 불구, 리베이트 자금마련을 위해 외국선박 입출항 기록의 고의 누락과 삭제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리점 업무량의 60~70%를 장악하고 있는 힘있는 한 대리점의 경우 대상업체들로부터 판촉비 명목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 백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5년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판촉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 장도 발행하지 않아 이에 따른 거액의 국세를 탈루했을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계기관은 졸속수사와 축소수사로 일관하고 있어 수사의지가 우려되는 등 각종 의혹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탈루 수사 등은 배제한 채 지역 여론에 떠밀려 수박겉핡기식 수사로 일부 업체들의 횡령에만 국한된 수사로 리베이트 전말에 대한 수사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힘있는 선사대리점주들은 지역에서 각종 감투를 쓰고 있어 여수해경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해경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엄청난 탈세와 불법이 자행되고 있지만 관계부처인 국토부나 탈세를 막아야 할 국세청, 대형비리사건을 해결해야 할 검찰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김병규 여수광양항만예선지회장은 "여수시민으로써 실로 창피한 일이다. 박람회를 앞두고 지역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여수광양항의 항만질서 유지와 선진항 건설을 위해 다시 한번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청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