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환경운동연합 입장 밝혀
[순천/남도방송］순천환경운동연합은 19일 순천만 소형경전철 공사 강행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순천시에는 순천만 경전철사업의 부당성을 경고하며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시 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을 촉구했다.
전문에서 환경운동 연합은 순천시 사업추진 배경, POSCO와의 계약 입장, 스치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의 유도라는 순천시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경전철의 운행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경관훼손은 물론 순천만 탐방객의 동선 변경으로 인한 동천과 이사천 하구의 심각한 생태적 훼손을 경고했다.
한편 포스코와의 계약에 대한 미비점 및 위험 사항을 지적하며 사후관리 및 사업성 평가 자체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포스코와의 계약사항이 알려진 대로라면 현재 순천만 매표소 및 주차장이 폐쇄되게 되는데 현재 영업 중인 자영업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지역 주민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발표전문
순천만 소형경전철 공사강행에 따른 입장
생태수도 순천의 명성이 부끄럽지 않는가?
순천만의 경관과 환경을 훼손하는 소형경전철 궤도건설을 멈춰라!!
순천만으로 향하는 동천과 이사천 하구에는 지금 순천만소형경전철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전철 궤도건설을 위한 공사차량들과 중장비의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는 이곳은 환경에 민감한 노랑부리저어새를 비롯한 겨울철새들의 서식지이다.
순천환경운동연합에서는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의 부당성에 다시 경고한다.
순천시는 당장 공사를 중지하고,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순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특위를 구성해 규명할 것을 요청한다.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에 대한 견해
순천시는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실시협약”을 포스코와 체결하였지만 그동안 사업의 명칭을 두고서도 일관성 없는 공식 ‘사업명칭’을 사용해가며 지역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순천시는 소형경전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순천만 무인궤도택시”, “순천만 소형궤도차량” “순천만 PRT"등 순천만 사업명칭에서부터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순천시는 지역시민단체들과 뜻있는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라는 미명아래 사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고 특히 사업의 타당성을 밝히려는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에 그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
순천시는 “3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순천시의 일방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에서는 공사 착공을 전. 후해 우려의 의견을 순천시에 분명하게 제시한 바 있다.
우리는 순천시 발전이라는 허울과 민자유치라는 명분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이 고용창출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고 미래세대의 자산인 순천만의 경관과 환경훼손을 용인하고, 궤도건설을 위한 토지제공과 시민혈세를 담보로 기업의 투자위험 까지 부담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규정한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순천만 입장 관광객에 관한 ‘독점노선 보장’과 ‘경전철 탑승인원 보장’ 을 위한 ‘순천시의 순천만 보존 관리정책의 포기’ 내용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독소조항의 삽입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법률과 조례(지방재정법,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순천시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조례, 지방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등이 드러난 만큼 순천시는 즉시 협상관계자를 징계하고 순천만 생태보전을 위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순천시 의견> 1. 소형궤도차사업 추진배경입니다.
최근 순천만은 200~300만명의 생태관광객이 찾고 있어 우리시의 이미지를 한층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만에 차량이 폭주하면서 교통대책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을 확대하고, 순천만을 진입하는 도로(청암대-순천만, 수덕-순천만)를 확장할 경우 600여억원의 시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스치는 관광일뿐 머무는 관광은 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순천만의 자원이 훼손된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에 따라 습지센터를 현재 건립중인 오천동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포스코에서 연구한 소형궤도차를 이전한 습지센터에서 순천만까지 이동하는 녹색 교통수단으로 도입하고 설치비와 운영비를 포스코(POSCO)가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순천시 의견>2. 포스코와 순천시의 협약내용입니다.
포스코(POSCO)는 6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궤도설치와 30년간 책임운영키로 하고, 자금 회수는 이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위험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연간 계획 운영수익의 약 40%인 38억원에 대해 보장한다는 내용으로서 66만명이 이용하면 우리시는 한푼도 부담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금년에 유료입장객만 보더라도 200만명이 육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66만명은 30%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방법이 아닌 주차장 확대와 순천만 진입 도로 확장을 위해 600억원을 투자해야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는 대안으로 이 방법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관광객이 200만에 육박하며 소형경전철의 운영 수익을 그에 따라 산출 하였지만, 입장료를 징수한 2011년도 현재의 순천만 탐방객의 정확한 숫자부터 제시해야 하며, 투자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20년간의 순천만 탐방객의 예상 숫자를 비롯한 재방문율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순천만 생태관의 경우도 순천만 훼손을 우려해 건립초기부터 지역시민단체들로부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순천시는 그동안 순천만 관리보존에 불필요한 천문대를 비롯하여 과도한 인공시설물 설치와 각종행사를 순천만에서 무분별하게 진행해 오고 있다.
순천시가 처음부터 포스코의 소형경전철 도입을 결정해 놓고 마치 그 외의 대안은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순천만 관리의 무능함을 드러낸 직무유기로 비춰질 뿐이다.
순천만 소형경전철의 무엇보다 큰 문제는 궤도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경관훼손은 물론 경전철이 운영될 경우 순천만 탐방객의 동선이 변경되어 순천만 생태축의 연장선상인 동천과 이사천 하구의 심각한 생태적 훼손을 초래할 것이다.
자연의 파괴와 훼손은 순간이지만 회복과 복구는 그리 녹녹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순천시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순천시 의견>3. 사업추진 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
스치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만들어 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순천만 보전을 위해 관광객을 통제하라면서 인터넷 예약제를 운영하라했습니다. 순천을 찾는 관광객을 인위적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예약은 이론에 불과하지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순천만도 보전하고 머무는 관광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위 두가지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습지센터를 밖으로 이전함으로써 습지센터에서 순천만까지를 한 섹터로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동수단을 자동차를 통제하고 친환경 미래 녹색 교통수단인 PRT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객은 최소 8시간이상 머물면서 순천의 자연과 문화를 향유하고, 더 나아가 숙박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장에서 시속 50km로 달리는 소형경전철로 순천만을 찾는 것이 머무는 관광으로 연결된다.”는 허황된 상상력을 폐기하고 순천만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진정으로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굳이, 예를 들자면 해룡산성과 도사동 마을과 마을을 잇는 생태탐방 길을 개설하고 역사와 설화, 향토문화를 바탕으로 이야기(스토리텔링)가 있는 프로그램과 주민안내자(가이드)를 배치하고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순천만의 탄소배출을 감소하기 위해서라면 경관훼손과 생태를 교란하는 소형경전철 궤도건설보다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무궤도전차(트롤리버스)도입 등 다양한 방법과 각계의 의견을 참고하는 자세부터 필요할 것이다.
생태관광은 방문객의 편의보다 자연보존이 우선이어야 하며, 모험과 도전이 아닌 자연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 되는 오히려 ‘느린 관광’이어야 한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에 대한 성공적 개최에 따른 부담과 근시안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는 일이 순천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1. 12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