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공립 시설의 경우 2,161개소로 3월 대비 10개소 증가에 그쳤다. 스웨덴 75%, 일본 50%가 국공립 시설임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3만5730곳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법인보육시설 1,449개소, 직장보육시설 484개소, 부모협동보육시설 104개소로 민간보육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직장 보육시설의 경우는 특히 더 모자라는 실정으로 전국 484개 기관 중 서울에 141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자자체에 따라 한 개소도 없는 지역이 있어 지역별 편중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감사원의 보육시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보조금 횡령, 해외 체류자의 인건비 지급 및 유용, 시간연장 허위 청구, 출석부 허위 작성, 부정 회계 집행, 원장의 보조금 개인사용 등 보육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만연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시설의 운영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사회적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제한하는 등 민간보육시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보육시설 수급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해지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방안은 신규 설치의 방안도 있으나, 기존 시설의 국공립화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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