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편취한 '활성처리제' 공급업자 검거

[목포/남도방송] 김상복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총경 김문홍)는 김양식활성처리제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신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화공약품 제조업체 사업자 A씨를 입건 조사 중에 있다.

이들은 정부에서는 김양식 어업인들을 위해 보조금사업(국가보조 65%)을 지원하는 김양식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의 헛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K산업 주식회사는 신안군에서 시행한 2009년 김양식활성처리제 구매사업의 공급자로 선정되고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접수 및 시험 완료일자를 변조하여 공급자로 선정된 후 국가보조금 1억5천만원 상당을 편취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최근 정부가 국가보조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예산 조기집행 정책으로 국가보조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공무원과 사업자 간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유착되어 정부보조금을 지능적으로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국가보조금 편취사범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