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이 새 정부의 창조경제 주춧돌 돼야..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이 새 정부의 창조경제 주춧돌 돼야..
  • 손효열
  • 승인 2013.06.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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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남도방송] 손효열 = 현재 전국적으로 140여개가 설치되어 있는 전문대학은 1950년대 초급대학으로 출발하여 전문대학으로 승격 개편된 이후 520여 만명의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국가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각종 규제에 얽매여 산업구조와 기술의 고도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학과나 전공에 따라서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와 경쟁하는 어려운 모습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편으론 학벌중심 사고가 강한 우리나라의 정서를 등에 업고 상당수의 일반대가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전문대는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특화된 우수 전문대학에서 배출된 능력있는 산업인력이 바른 대우를 받지 못함에 따라 학력만능주의에 밀려 학생 모집이 점점 어려워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부 4년제 대학들은 미용학과, 안경학과, 장례학과 등 전문대학에서 개설한 학과를 무분별하게 베껴 설치했고 그 결과 “교양과목만 빼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다를 게 없고 시간만 낭비 한다”는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했다. 대학가에는 이를 풍자해 “미용학과를 4년이나 다녀야 하는 이유”라는 유머로 “오른쪽 머리 1년, 왼쪽 머리 1년, 앞머리 1년, 뒤통수 깎는 법 1년을 합쳐서 4년이 필요하다”는 유머가 회자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기능상 학문연구중심의 대학과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그 정체성이 점점 모호해져가고 있는 실정이며 산업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대학은 대부분 일반대학으로 개편된 상태여서 학사단계의 직업교육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다.

6월 10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전문대학 육성 방안” 을 보면 교육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새 정부의 정책을 담아 “행복교육”과 “창의 인재양성”을 통하여 교육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정부와는 달리 박근혜 정부가 내어놓은 전문대학 육성방안은 단순히 전문대학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고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진단하여 국가 교육시스템에서 불균형화된 부분을 보완하여 이를 통해 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의 진입장벽이 없는 자연스러운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며, 아울러 전문대학을 창조경제의 핵심인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내용을 샆펴보보면,

첫째.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을 통해 산업핵심인력 양성체제 구축
둘째. 수업연한 다양화를 통해 전문대학 기능 다변화
셋째.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를 통해 산업분야별 명장 육성
넷째.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으로 평생학습 기능 강화
다섯째.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전문대학생의 해외 진출 촉진 등이다.

위의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다양화 추진은 수업연한을 고용시장과 평생학습사회에 맞도록 1년에서 4년 이내에서 필요한 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그 내용 또한 산업현장의 직무내용을 중심으로 바꾸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마치 모든 전문대가 4년제로 전환하여 과잉학력을 심화시킬 것처럼 왜곡하고 반대하는 일부의 시각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기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또한 여건을 갖춘 전문대가 일정과정에 한해서 교육부의 인가절차를 거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것이 아니다. 전문대의 변화와 함께 일반대의 직업교육에도 긍정적인 자극과 변화를 유도해 고등직업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함께 발표된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정책은 전문대의 대학단위 특성화와 학과별 강점분야에 대한 특성화를 유도해 산업분야별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의 설치, 평생직업교육대학 지정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국가직무표준(NCS)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 및 현장성 높은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전문대학 지원 등을 통해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여, 전문대학 취업률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80% 이상 달성하고 국가 고용률 70% 달성에 전문대학이 앞장서서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고학력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다.

그동안 역대정부에서의 고등직업교육정책이 단편적 프로그램적 접근이었는데 반해 이번에 발표된 전문대 육성방안은 그 출발점을 달리하고 있다. 전문대를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그리고 평생교육시대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이 인식체계의 대전환으로 작용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직업교육개혁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혁이 조기에 추진되어 전문대가 제도의 속박에서 벗어나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양성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