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행정, 시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해 철저한 조사 요구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구 운정동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 선정 관련해 의혹 제기에 나섰다.
15일 참여자치21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국책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 광주시의 원칙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과 근거 없는 판단, 부적절한 절차 등이 만든 예정된 결과다”며 “오죽했으면 내부에서도‘곪고 곪은 것이 터진 것’이라는 뒷말이 나오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 “이번 사태는 확실한 법적 근거도 없이 협상 대상자를 바꿔 스스로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신뢰를 담보하지 못한 광주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기인한다”며 “혹시라도 시중에 떠도는 소문처럼 다른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들은 “무리하게 법적 권한이 없는 감사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구두로 전달받고 이를 근거문서에 기재했다는 담당 국장의 발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시민단체는 “광주시 감사위원회에서 전면 감사하겠다고 하지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논란이 된 당사자가 이 문제를 감사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 조사 결과를 신뢰하겠는가”라며 “시의회가 조속히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그들은 “윤장현 시장은 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건설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광주를 만들겠다고 천명해왔지만, 이번 태양광 업체 선정 과정은 약속과 달리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시민단체는 “시의회 조사를 통해 윤장현 시장의 특정업체 챙기기라는 등 시중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등 필요가능한 조치들을 취해 대응할 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