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수급 대책 밝혔지만 가격제시 못하고 있어
9월 30일 아침 출근길에 순천시청 출입구에서 진보당 순천지역위원회 이연숙 사무국장이 쌀값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순천/남도방송]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정작 쌀값은 크게 떨어진 현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올해 쌀값은 20㎏에 4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보다 25% 가까이 하락했다. 197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하락폭이다.
결국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의 수급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쌀 생산량 조절을 지난 2018년부터 시작했다. 논에 쌀 대신 콩이나 밀 같은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을 해주는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쌀 재배 면적은 2018년 73만8천 헥타르에서 2020년 72만6천 헥타르까지 줄었지만, 예산 문제로 지원이 중단돼 지난해 쌀 재배 면적이 73만2천 헥타르로 다시 늘었다.
여기에 지난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에서 쌀 수입을 의무화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매년 40만 톤이 넘는 쌀이 수입되는 것도 공급조절을 어렵게 하고 있다.
9월 30일 아침 출근길에 순천시청 출입구에서 진보당 소속 최미희 순천시의원이 쌀값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쌀값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쌀값 하락은 수급의 영향이 크다. 이에 쌀값 안정과 수급대책을 요구하는 전국 농민들의 집단반발이 일면서, 급기야 정부는 공공비축으로 45만 톤을 사들여 모두 90만 톤, 올해 쌀 생산량의 23%를 사들일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어도 문제는 가격이다. 최대하락폭으로 떨어진 쌀값을 얼마에 사들일지 아직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진보당 순천지역위원회가 30일 아침 출근길 시청 출입구에서 쌀값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피켓시위에 나섰다.
9월 30일 아침 출근길에 순천시청 출입구에서 진보당 소속 유영갑 순천시의원이 쌀값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