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광역화·권역별 비례 적극 검토해야
현재 양당제도 제대로 구현 안 된 지역 많아
현 선거제, 선택권 박탈·건전한 경쟁 어려워
대통령 화두·국회 전원위 개최, 변화 있을 것
[순천/남도방송] 선거구획정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쳐 법률로 정하고 있다. 선거구는 행정 구역, 인구 균형,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획정한다. 선거인 수와 의석수 비율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가 100명인 선거구와 1,000명인 선거구에서 각각 1인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면 1표 가치는 10배 차이가 나 등가성(等價性)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3년 전인 21대 총선 직전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이 결정된 전남 순천은 게리멘더링에 의한 뒤틀린 선거구로, 인구 5만명 해룡면을 떼어내 광양에 합구하면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이라는 기형적 선거구가 됐다.
이에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획정과 관련 △소선구제 유지 △바람직한 선거제도 변화 △대·중대·소선거구제 각 장점 △내년 총선 선거구제 변화 여부 △순천·여수 선거구제에 대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과 각 정당 지역위원장 입장을 들어봤다. 다섯번째로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편이다. [편집자 주]
-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당제는 커녕 양당제도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지역들이 적지 않다. 소선거구제도 장점이 있지만 지역구도가 고착화된 지역에서는 유권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건전한 경쟁구도가 자리 잡기 어렵다. 잘하기보다는 상대방 실수에만 기대는 정치현실을 더 강화시키기도 한다."
- 변화가 필요하다면 구상하는 선거제도는.
"선거구 광역화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구의원, 도의원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 광역자치단체 미래비전을 고민하는 큰 정치인들을 키워야 한다. 4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나 사실상 대선거구 역할을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대선거구제로의 변화에 대한 생각은.
"소선거구제에서 바로 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적응하실지 걱정은 된다. 다만 대선거구제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완벽한 제도는 없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 내년 총선에 새 선구제 도입 가능하나.
"각 선거제도 장단점은 비례대표 제도와 결합방식 등 구체적인 설계마다 달라질 수 있다. 정치학 교과서에 있는 원론적인 설명을 길게 드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순천과 여수 선거구제 변화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고 국회의장이 호응해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까지 열린 상황이다.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가 문제지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 소선거구제가 유지된다면 원칙에 따라 순천 자체의 갑, 을 분구가 필요하다. 순천시민 주권을 두번이나 훼손하는 결정을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순천, 여수, 광양, 곡성, 구례 등 전남동부권을 묶는 등 방식으로 한 선거구에서 4~5명 정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