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시의원 시정질문서 제기
"절대 해선 안 될 사업에 무리수"
"반성과 책임 유무 가려야" 질타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시가 물거품이 된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과정에서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수십억원의 혈세를 날리고 시민에게 실망만 안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전체 사업비 가운데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복권기금 25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설계비 등 제반 비용으로 쓰인 18억원은 고스란히 세금만 낭비한 꼴이 됐다.
김종길 여수시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이었고 해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사업이었다"며 "위탁 예정 기관이었던 전남대와 노예계약 수준의 협약서까지 작성하고 무리한 사업을 감당 못 해 실망만 주고 혈세 수십억만 낭비했다"고 질타했다.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전남대 국동캠퍼스 부지 1만3,650㎡에 척수손상‧뇌 손상‧근골격계‧소아재활과 등 재활과목을 갖춘 150병상 규모 병원을 지어 전남대병원에 위탁운영 조건으로 추진됐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학병원 유치 차선책으로 추진한 권역 재활병원은 당초 270억원이 들것으로 예상했으나 사업비가 늘어나 460억원가량 치솟는 등 낮은 경제성이 발목을 잡았다.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에 번번이 실패하자 여수시는 지난해 9월 사업 포기에 이르렀다.
전국 대부분 권역 재활병원이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여수 재활병원 역시 운영 적자가 불 보듯 한 데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여기에 사업비 270억원 이외에 추가 비용과 재정적자를 여수시가 전액 부담하고, 직원 고용 역시 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협약서 내용도 논란을 자초했다.
사업비 급증과 병원 운영에 투입될 막대한 비용 등이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 사업에 과욕을 부렸고, 결국 시민 혈세만 고스란히 날렸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과 운영 적자가 뻔한데 전액 시비로 충당해선 안 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라며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행정력 낭비와 수십억원의 혈세가 들어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기명 시장을 향해서도 "과거지사가 됐다고 무책임하게 그냥 넘기면 안 된다. 반성과 책임 유무를 가려달라"고 촉구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