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여순사건 학술대회서 김득중 편사연구관 지적
"명예회복위 제대로인지 의구심··· 100% 진상규명 불가"
[여수/남도방송] 민족사의 비극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지 반년이 넘은 현재 희생자 명예회복 등 진상규명 방향성이 모호하고, 지원 인력도 부족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서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75년간 피맺힌 한을 풀어줄 여순사건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만큼 피해자 구원과 국가폭력 실체를 규명하는 등 파묻혀 있는 사건 실체와 진실을 밝히려는 시야와 자구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11일 전남대 여수학연구원이 주관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문학적 형상화' 주제 학술대회가 여수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은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현황과 과제'로 주제 강연을 펼쳤다.
김 연구관에 따르면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활동을 개시해 지난해 연말까지 운영해 여수 1,991건, 순천 1,482건 등 총 7,379건의 피해자 신고가 접수됐다.
명예회복위원회 최종 결과물은 피해자 진상규명 결정과 여순사건 진상조사 종합보고서에 기록됐다.
김 연구관은 "방대한 여순사건 규모에 비해 조직이 소규모인 데다 전문 인력이 부족해 진상조사 종합보고서는 물론 피해자 진상규명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원회 활동이 사건의 근본적인 성격을 밝혀내는 것 보다 각 피해자 사실 여부를 판정하는 법적 진실을 밝히는 역할에 치중하다 보니 업무 대부분이 피해자 진상규명이며, 업무 매뉴얼 또한 이러한 시각과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기존 과거사위원회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계승했기 때문으로 결론적으로 위원회 활동 방식은 역사적 평가가 아닌 사법적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제대로 된 방향을 정해 가고 있는지, 능력을 갖춘 분들이 활동하는지 여러 의구심이 든다"면서 "1994년 만들어진 제주4·3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한데다 희생자 규명 속도도 매우 느려 100% 진상규명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김 연구관은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내놓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직권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인적 피해 상황을 밝힌 지역별 보고서를 채택해 조사가 지역별로 분할되면서 사건의 성격 규명은 증발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순사건과 관련된 군경 토벌 사건, 형무소 재소자 학살,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 등은 통합되지 못하고 별도 사건으로 처리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은 무엇인지, 피해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수의 여순사건이 따로 있고, 순천의 여순사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피해에 머무르지 않고 통합적 시각을 확보해 사건의 성격을 밝히려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연구관은 "보상 및 배상 문제 등 피해자에 대한 구원과 역사적 차원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며 "군대와 경찰, 우익청년단 등 국가폭력을 사용해 주민을 살해한 여순사건이라는 역사적 경험에 대한 명백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