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시의원 5분 발언 지적
현실적인 정책 대안 마련 촉구
[여수/남도방송]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아닌 고통의 대물림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남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15일 제2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사회 소수 약자인 장애인들이 출산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받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의 88.4%가 결혼 경험이 있고 결혼한 장애인 중 94.9%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여성 장애인은 임신을 위한 사전 준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정보 부족, 낮은 의료 접근성 등으로 비장애인 여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장애인은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녀 출산 후 양육에 대한 걱정을 임신 중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꼽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송 의원은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아닌 고통의 대물림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장애인 가정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관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 공공협약을 확대해 여성장애인이 임신 및 출산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장애인 가정에 대한 현실적인 양육지원을 꼽았다. 이들 가정에 '가사관리사'를 파견해 여성 장애인 일상 생활과 사회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출산지원금 제도의 현실화를 제안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충남 아산시 등은 중·경중 모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수시는 중증 100만원, 경증 7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현실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송 의원은 "여수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가정 처우 개선을 기대한다"며 "누구보다 여수시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현재 여수시는 장애인 가정만을 위한 뚜렷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고 꼬집으며 "장애인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출산 및 양육 정책 마련은 물론 선진지 벤치마킹 등 정책 연구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