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지자체 폐철도관광사업 ‘발목’
철도시설공단, 지자체 폐철도관광사업 ‘발목’
  • 조승화 기자
  • 승인 2010.09.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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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땅 그냥 못줘" 부지 매입 강요

[여수/남도방송] 철도시설공단이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폐철도를 활용 관광사업에 발목잡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내년말 완료되는 전라선철도복선화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여수역~덕양 구간 약 17km 구간의 폐철도관광사업이 구체적인 계획까지 완료했지만 "부지 무상양여는 어려우니 제값을 내고 부지를 사던지 사업을 그만두라"는 식의 철도공단측의 이기주의 행정에 막혀 사업 존폐위기를 맞고 있다.

그나마 공단측은 박람회 간접시설물로 폐철도 사업을 할 경우 박람회 기간인 단 3개월 동안 무상임대 조건을 내걸었지만 행사 이후 또 다시 귀속돼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수시는 무상증여나 영구임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철도시설공단은 시의 부지매입을 원론적으로 강요하며 등을 돌리고 있어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철도공단은 500여억원에 달하는 부지매입 비용을 여수시가 지불하지 않으면 조만간 폐철도를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고서 시민 편의시설을 짓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 비용을 지불하고 매입하더라도 폐철도 폐기에 따른 70억원의 추가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철도공단측의 이러한 행동은 한마디로 애물단지라도 남주기는 싫다는 심보이다. 

이와 관련 24일 오전 여수시청에서 '전라선 철도폐선부지 활용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올초 부터 타당성 용역을 맡아 사업을 진행해온 관광공사는 레일바이크와 노면열차 도입 등에 대해서도 검토결과 차별과 부족에 따른 수익성 불투명 등 전반적인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녹지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폐철도 활용사업이 봇물처럼 퍼지고 있지만 여태껏 지자체에 무상양도 사례는 없었고 그렇게 해주기도 어렵다"면서 "만약 이것이 선례로 남게 된다면 공단의 피해는 막대하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공청회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의 틀을 마련했지만 근본적 문제인 철도시설공단측이 부지를 양도하거나 영구임대해 주는 조건이 아니라면 사실상 사업자체가 힘들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와 관련 김순빈 여수시의회 관광건설위원장은 “박람회가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폐철도 사업을 시작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빨리 결정해야 할 문제다"면서 "양 기관의 이해관계를 비롯해 보상문제, 유적지 보존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맞물려 쉽지 않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철도공단측과 이 문제를 놓고 조만간 해결점을 도출해 늦어도 올해말께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