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변화·중대선거구제 선호
진보당 이성수, 대선거구제 도입 요구
[순천/남도방송] 3년 전 21대 총선 직전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이 결정된 전남 순천은 게리맨더링에 의한 뒤틀린 선거구로, 인구 5만7,000명 해룡면을 떼어내 광양에 합구하면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이라는 기형적 선거구가 됐다.
이에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획정과 관련 순천·여수 선거구제에 대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과 각 정당 지역위원장 입장을 들어본 결과 서로 입장차가 갈렸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김회재(여수을) 의원과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했으며,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은 확실한 폐지를 주장했다.
소선거구제 가장 큰 폐단으로는 "지역 간 불균등한 인구증감에 따라 수도권에 더 많은 경제적 자원과 정치권력이 집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선거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제도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선거결과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 마련해야 한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인 제도변화에 대해 서동용 의원과 천하람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했으며, 소병철 의원은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포괄적으로 표현했다.
김회재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의를 살리는 방안 필요성도 주장했다. 반면 진보당 이성수 위원장은 17개 광역시·도를 권역으로 묶어 10명 내외를 선출하는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중대선거구제 장단점에 대해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서동용 의원은 소선거구제 승자독식 문제를 보완할 수 있지만 전남과 같은 농촌 중심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가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높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대선거구제·소선거구제 결점을 완화하는데 장점이 있지만, 동일정당 내 후보자 간 경쟁과열과 선거비용 부담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김회재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제3, 4당에서도 당선자 배출장점이 있지만 기득권에게 유리하고 정치신인은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꼬집었다.
유권자 관심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총선 선거구제 변화에 대한 전망에선 지방 인구감소문제가 어떻게 조율될지 예측을 어렵게 했다. 순천 선거는 게리맨더링으로 인한 기형적 선거구를 다시 복원하고 정상화 하는데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여수도 현행 인구상하한선을 적용했을 때 2석이 가능해 이 지점이 향후 전남 전체 의석수와 맞물려 어떻게 진행될지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