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D-8개월] 유현주 "윤석열 정권과 맞짱 뜰 수 있는 적임자"

[광양/남도방송] 내년 4월 10일 치르는 22대 총선을 8개월가량 앞두고 입지자들의 행보도 빨라지며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남도방송>은 전남동부권 순천·여수·광양지역 주요 출마자 각오를 들어봤다. 질문은 △총선 기준 △당내 공천기준 △자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근거 △출마 이유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치가 바뀌기 어려운 이유 △윤석열 정부 평가 △경쟁자 비교우위 지점 등으로 진행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민의힘 추우용, 민주당 권향엽·이충재, 진보당 유현주 순으로 싣는다. [편집자주]

-내년 총선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윤석열 정권 심판'과 '거대양당 체제에 대한 성찰과 담대한 전환'이 기준이라 생각한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즈음에 츠리는 선거다. 지금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인데 정치, 노동, 경제, 외교,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윤 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넘쳐난다. '민주주의 위기', '역사적 퇴행', '반동', '독재'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단적인 예로 노동운동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국정원을 앞세워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위원장을 잡아간다.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로 몰아붙이고, 농성 중인 노동자를 곤봉으로 내리쳐 끌어내렸다. 경악할 일이다."

"일본 핵 폐수 사건은 또 어떤가. 2차 세계대전에 이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일본을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대변하고 있지 않나.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런 정권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시민의 '인권', '미래'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그래서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넘어 윤 정권 퇴진과 국민의힘 퇴출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거대양당 체제가 지배해 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5년 동안,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이 60년, 민주당이 15년 번갈아 집권해 왔다."

"시대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과거에 갇혀 있는 국민의힘이 소멸해야 함은 자명하다. 민주당도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의 시대를 선도하고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임이 확인되고 있다."

"거대양당이 보수양당으로 본질적으로 비슷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죽일 듯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 앞에서는 한 몸처럼 움직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거대양당 체제에 파열구를 내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는 기준점이 될 거라 본다."

- 당내 공천 기준의 공정성은 뭐라고 보나.

"당내 공천은 '당을 대표해 출전할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원 의사가 잘 반영되면 된다. 당의 정체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후보, 당원 마음을 대표하고 민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후보, 활동 과정에서 검증된 후보여야 당원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진보당은 100% 당원 직접 투표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해 왔다. 거대 양당처럼 당내 공천과정이 복잡하거나 피 말리는 싸움터가 아니다. 특정 지역에서 거대양당은 '공천이 곧 당선'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공천과정에 대한 잡음과 공천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공정성 주제가 다뤄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거라 짐작한다."

- 자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내년 총선 기준으로 제시했듯이 윤석열 정권과 맞짱 뜰 수 있는 사람, 거대양당 체제에 파열구를 내고 과감히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정당이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정치세력일까 고민해 보면 '적임자'라는 말에 진보당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저를 진보당 후보로 선택해 이 시대에 할 일을 맡겨준 당원들에게 감사하고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제 시민 선택이 남았다. 처음부터 적임자인 사람보다는 민중들이 시대를 담당할 정치인으로, 정치세력으로 키워주시는 경우가 더 많다. 내년 총선에서 선택받는 적임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 출마의 근본이유와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나.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고 출마했다. '성공한 나라'의 '행복하지 않은 국민'이라고 누가 꼬집은 적이 있다. 이런 부조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게 정치인으로서 제 목표다."

"왜 비정규직이 있는지, 기업 임원 임금과 평직원 임금이 왜 수십, 수백배 차이 나야 하는지,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지, 왜 학벌사회인지, 왜 분단이 70년이나 이어지는지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얼마나 비정상이 많나."

"얼마 전 노동조합 교육 중에 '상상력을 발휘해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말해 봅시다' 했는데 선뜻 말씀을 못하시더라. 가장 원하는 게 많아야 할 사람들이 희망과 기대, 꿈을 가질 기회조차 시간조차 없는 것 같이 여겨져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으로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싶다. IMF 산물인 비정규직 관련 법과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싶다."

- 우리사회 바뀌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정치다. 이유를 진단한다면.

"바꾸기 싫은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위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정치인, 정치세력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왜 주민소환제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그렇게 안 만들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혁이 왜 안 될까요. 국회의원들이 본인 당락의 유불리만 따지니까 개혁이 어려운 거다. 정치 발전은 고사하고 정치 부재 상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바꿀 수 있는지와 자신이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정치 변화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해야 경쟁도 생기지만 협치도 생긴다고 본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민심 그대로'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이다. 1표만 더 얻어도 당선된다. 예로 51표를 얻은 사람이 50표를 얻은 사람을 제치고 당선이다. 50표는 일명 '사표'라는 얘기다. 50표도 의미와 가치를 갖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비례의석수를 늘리고 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거의 100%로 민심이 반영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특히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에 강한 부정적 인식이라던가, 지난 총선 때 조금 개혁해보나 했더니 뜬금없이 생겨난 기형적 위성정당 꼼수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지를 갖고 시민과 토론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하는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 본다. 지금까지 이걸 하지 않아 문제였다. K-팝, K-푸드만 있으란 법 있나. K-선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부른다. 동의한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

"동의한다. 다 알고 계시듯이 대통령 비서실은 물론 장차관 등 정부 주요 요직에 소위 '윤석열 사단'을 줄줄이 임명했다. 검사들이 정부 기관 요직을 꿰차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부적절 인사 논란도 많았다.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인 이시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한 검사 출신이다. 이런 사람이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겠나."

"그리고 검찰 권력을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툭하면 수사권을 남발하고 압수수색한다. 정작 해야 할 건 안 하면서 말이다. 수사권 축소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은 꿈도 못 꾸게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싶다."

"또 법치주의를 주장하면서 법률과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만들고, 맘에 안드는(?) 법률은 무조건 거부권으로 방어하고 있다. 이 정도면 '검찰공화국, 검사의 나라'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것이다."

- 유권자와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년 치러지는 총선을 평소와 달리 봐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사회가 비정상이라 생각한다면, 정상으로 만드는 일을 진보당과 함께해 주면 좋겠다. 지금의 이 체제가 더 공고해지기 전에 부수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 내년 총선이 절호의 기회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 유현주 진보당 광양시위원장

-이화여대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물리전공 졸업

-진보당 광양시의원(현)

-제9대 전남도의원(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전)

-통합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전)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전)

-민중연합당 전남도당 광양시지역위원회 위원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