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재정자립도 17.2%…광양 최고, 함평 최저
[광양/남도방송] 전남지역 일선 시·군 가운데 절반 가량이 자체수입으로는 소속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균 재정자립도가 수년째 20%를 밑돈 가운데 지역별로는 광양이 가장 높았고 함평을 비롯해 7개 지역은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5일 전남도가 내놓은 '2012년 시·군 예산 개요'에 따르면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지자체는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화순, 영암, 무안, 장성, 진도 등 모두 11곳으로 22개 시·군 중 반토막에 불과했다.
반면 함평을 비롯,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완도, 신안 등 11개 군(郡)은 지방세와 다양한 수익사업에도 불구, 자체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5개 시(市)는 모두 해결한 반면 군 단위 지자체는 17곳 가운데 11곳(64.7%)이 미해결상태다. 지난해 미해결 지자체였던 장성은 재정상황이 나아지면서 인건비를 해결한 반면 보성은 뒷걸음치면서 미해결 지자체에 포함됐다.
함평의 경우 자체 수입은 170억3100만원인데 비해 인건비는 325억8900만원에 달해 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이 두배 가까운 191.4%에 달해 광양(32.2%)에 비해 6배나 높았다.
또한 구례(161.9%), 곡성(161.6%), 고흥(161.1%), 장흥(149.1%), 완도(140.5%), 해남(139.3%), 진도(122.0%), 무안(115.5%), 보성(114.0%), 신안(113.4%) 등 인건비가 수입을 추월한 지자체만도 13곳에 달했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41곳에 달하며 광주 동구까지 합하면 광주·전남이 12곳으로, 29.3%를 차지했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는 이보다 더 많아 목포, 여수, 순천, 광양, 화순, 영암 등 6곳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군이 적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적자 지자체인 동, 서, 남, 북구를 합하면 광주·전남에서만 20개 지자체가 인건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셈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계를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 재정자립도의 경우 22개 시·군 평균 17.2%를 기록한 가운데 시 단위에서는 광양이 39.5%로 가장 높았고 나주가 17.9%로 가장 낮았다. 군 단위로는 화순이 23.6%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함평은 8.0%에 불과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을 기록한 지자체만도 함평을 비롯해 고흥(8.1%), 해남(9.0%), 신안(9.3%), 장흥(9.6%), 곡성(9.7%), 완도(9.9%) 등 7곳에 달했다.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을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나눈 재정자주도의 경우 평균 61.0%를 기록했고, 자체 수입을 인구 수로 나눈 주민 1인당 자체 수입 부담액은 22개 시·군 평균 663원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평균 40만2000원,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은 26만1000원, 정책사업 비중은 82.1%, 자체 사업 비중은 28.2%, 보조사업 비중은 54.0%, 사회복지 비중은 17.8%, 예비비 확보율은 1.58%를 각각 기록했다.